국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해외 도피사범들이 발붙일 수 있는 곳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물적·인적 교류가 폭주하는 중국,홍콩,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 타결을 서두르는 한편 일본,인도네시아와도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들 국가와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국외 도피사범들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외 도피사범 631명 중 261명(41.4%)이 미국,88명(13.9%)이 일본,67명(10.6%)이 중국에 체류 중이다.나머지 94명도 캐나다(30명),필리핀(19명),호주(18명) 등 대부분 우리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들에 도피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필리핀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몽골 등 모두 12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체결했다.

정부는 4일부터 7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중국과 제2차 실무 교섭을 가질 예정이며,러시아 및 홍콩과는 이미 실무교섭을 마치고 외교 경로를 통해 1∼2개항에 대한 문안 조율작업을벌이고 있어 조만간 협상 타결이 기대된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