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대형소각장의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과 환경부는 1일 지자체 소각장의시공·관리상 문제점,운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중이라고밝혔다.

이번 조사는 쓰레기소각장이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가동률이 50%도안돼 예산을 낭비할 뿐 아니라 도리어 환경오염을 조장할 수 있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매일 25일자 23면 보도) 또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분쟁이 야기되고,지자체간 마찰까지 빚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설치됐는지,설치완료이후 적절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게된다.저가낙찰 여부 등 시공상 문제점에서부터 관리 부실과 축소가동,가동지연 실태 등도 함께 조사한다.공사가 지연됐거나 중단된 곳은그 사유와 함께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여부도 진단한다.

특히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2개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광역소각장 추진의 애로점,추진 방향 등도 함께 연구한다.

조사 대상은 20개로 한정했다.▲운영중인 소각장 12곳과 ▲운영이지연되고 있거나 공사가 중단된 곳,추진자체가 지연된 6곳 ▲광역화계획시설 2곳 등이다.

수질개선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내기보다는 효율적인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한 대안을찾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부터 향후 종합적인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점검·분석해 이달 말쯤 발표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