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9일 공개한 ‘62개 기금운용 평가결과’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1961년 기금이 도입된 이후 40여년만에 처음 운용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파행성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연간 국가 예산의 두배를 웃도는 197조원의 기금이 여지껏 정부의 관리·감독 한차례 받지 않은 채 제멋대로 운영되어 온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현재 공공기금은 국회 심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만 거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그나마 기타기금은 이러한 절차마저 필요없는상황이다.그렇다 보니 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조성되기 일쑤였다.기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경우도 많았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으로 취미교실과 경로잔치를 벌였는가 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박람회 사업을 했다.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과 군인복지기금,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 호텔·회관·휴양소 등 부대사업에손을 댔다.심지어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은 소관 부처의 운영경비로 쓰였다.

우리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기금운용 실태를 공개한 것은 매우 잘한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기금운용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있는 그대로인정하고 이를 수술하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기회에 기금의 구조에서부터 운용,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우선 독립된 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대부분의 사업성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넘겨야 한다.제조업·중소기업·첨단산업·문화산업 등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지원하려고 설치된 기금들의 유사기능을 재조정해 통폐합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부실기금은 기금별로 시한을 정해 정비에 나서기 바란다.이미 투자한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수익성이 없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

정부는 2003년까지 기금을 55개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파행적 기금운용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그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불가피하게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기금은 운용계획을반드시 국회에보고토록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또 기금운용심의회에 수혜자 등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내·외부 전문가들이 기금을 정기적으로 평가토록 하고, 민간·시민단체들이 기금 운용현황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