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체적 인권프로 준비를김대중 정권 들어 IMF와 남북대화 등 굵직굵직한 것을 다루느라 인권문제는 뒷전으로 밀쳐두었다.민주화만 되면,정권교체만 되면,하고별렀던 그 많은 일들이 행정부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고국회에서는 여야의 정치폐업에 순장되어 버리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풀어야 할 억울함이 많은데도 김현철 사면 등 엉뚱한 쪽에서 헝클어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지금,한국의 인권은 얼마나 신장되었는가? 결론을 말하면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선됐다고 생각한다.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일대 반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일부 학자는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이며 실패했고,이제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한다.지식인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대통령이 할 수 있는것은 무소불위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데 따른다.따라서 지식인들은 무리한 이상을 대면서 윽박지르지만 현실 가능한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법제도적 측면에서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의 냉전,즉 인권탄압의 빌미가 됐던 전쟁위험을 줄인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인권 억압은 본질적으로 전쟁의 위험과 빈부격차 그리고 미디어의독점 때문에 일어난다.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크게 인권을개선하는 일이며,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그 다음이고,수구언론을 혁파하여 정치적 소수자에게 발언기회를 주는 것이 그 세번째다.

김대중 정부는 세번째 문제,즉 언론개혁에서 주춤하고 있어 우려된다.인권은 정권 내지 정당의 이념이고 존재목적이고 영업방식이고 경쟁력이며 미래이다.김대중 정부를 비롯,여야가 인권신장프로그램을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의 이념과 비전과 전망 자체가 원초적으로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한시바삐 김대중 정부가 인권정부로서의 체계적 면모를 잡아나가길 기대한다.

김동렬 (주)심플렉스 인터넷고문 drkim@simplexi.com.

**링컨과 김대중대통령. 미국인이 추앙하는 링컨 대통령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미국인들에게깊은 인상을 남겼다.특히 남북전쟁의 승리나 노예해방 등은 큰 업적중의 하나이다.그런데 그러한 노력이나 결과가 세계사적인 반열에 오르며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는 것은 그가 남북전쟁후 통합된 미국의방향과 세계에 당당히 발언할 수 있는 자국의 인종간 모순을 해결하는 인권의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미국 내에서 인권문제가 완전히 충족된 것도 아니고,더구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이 보이는 반인권적인 모습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그러나 적어도 인권이란 화두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영원히 죽비가 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임기의 반을 넘어섰다.여러 언론매체에서 중간결산을 하기도 하고,특히 조선일보는 공공연히 레임덕을 거론하며조만간 정권교체라도 이루어지는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그렇지만 김대통령에게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미완의 형태로 남아 있다. 남북문제를 비롯,재벌,언론,정치 등 우리 사회의 개혁이란 숙제와 맞서있는50년간 기형적으로 누적된 기득권들과 맞닥뜨려 있다.이 모든 것을 관통하며 국민과 자신을 설득하며 제시되어야 할 고리는 무엇일까? 필자는 아무리 봐도 ‘인권’밖에는 없어 보인다.저 수많은 문제들에 삼투되며 양심을 건드리고 서로 간에 성찰을 도모하는화두로서 그러하다. 그 중요한 핵심 중에 국가보안법 개폐,그리고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이 있다.

정권욕에 불타는 정치꾼들이 정치판을 점거하고 있고,툭하면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는 수구 기득권과의 어정쩡한 동거보다는 역사와 국민을 믿고 인권이란 화두를 내세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훗날 청와대에서 후임 대통령들이‘그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시키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느냐의과제는 아직 넉넉하게 ‘그’에게 남아있다.김대중 대통령의 분발을바라마지 않는다.

김영인 자유기고가 everman@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