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은 군사 대결 종식이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 55년간 지속돼온 남북 군사 대결을 마감하고 국제적으로동북아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4일 안보장관회의에서 화두로 던진 ‘4자회담’도 이와 맥이 닿는다.남북 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터진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궁극적으로 군사문제 해결로 연결하면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국제적 보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이때문에 지난해 8월 6차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 동안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4자회담은 당분간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다.6차례의 4자회담 동안 북한은 ▲주한미군철수 ▲조·미 평화협정 체결이란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해 왔다.97년12월 1차회담 이후 3년 가까이 답보를 면치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통일 후 주둔 인정’ 등의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최대 걸림돌은 휴전협정을 대신한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문제다.미국은 처음부터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해 왔고 중국 역시 한반도 ‘당사자 해결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미국과 중국을설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북한은 미국이 ‘제3자’로 물러선 가운데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이외에 걸림돌도 적지않다.정부 당국자는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령부(CFC)의 위상과 역할,전시작전권주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군사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확보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닦아놓은 ‘4강외교 인프라’를중심으로 4자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일단 내달 1일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협의회(TCOG)에서 우리의 입장을전달한 뒤 6일부터 열리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담에서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