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집권 첫해 강력한 공직비리 척결작업을 폈지만 징계수준은 상당수가 ‘견책’이하로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각 정부 공히 지방직과 경찰직에서 비리가 많았고 국가직과 교육직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이는 인하대 이준형(李埈炯)·임경환(林暻奐)교수가 최근 발표한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의 공무원 부정·부패상 비교·분석’자료에서 밝혀졌다.

●비리 적발건수 집권 첫해의 비위 적발건수가 높았다.이는 취임 직후 강력한 부패 척결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평균 비리건수와 첫해의 비리건수를 보면 김영삼정부(재임간 연평균5,789건,첫해 7,116건)와 전두환정부(4,785건,6,681건)가 노태우정부(4,057건,3,146건)보다 크게 높았다.이는 사정의 ‘칼날’을 드높였던 두 집권자와 노대통령의 온화한 성품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분석됐다.

●직류간 비위 공무원 수를 감안하지 않은 전체 비위건수는 세 정부모두 지방직·경찰직·국가직·교육직 순으로 많았다.국가직보다는지방직이,교육직보다는 경찰직이 부패했다.

공무원 1,000명당 비위건수는 정권 모두 경찰직이 많았고 교육직은적었다.김영삼정부의 경우 국가직 1.6,지방직 7.4,교육직 0.8,경찰직20.9였다.

●횡령 및 유용,증·수뢰 공금 횡령·유용은 모두 첫해와 재임기간의 평균치가 비슷해 꾸준히 행해졌다.그러나 김영삼정부의 횡령 및 유용의 평균 건수가 노태우정부보다 각각 2배와 3배 증가했는데 이는지자제 실시로 지방직이 늘면서 이 직류에서 비위를 많이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횡령은 김영삼정부(총평균 84.4건)가 전두환(44.0) 노태우정부(37.2)보다 훨씬 높았다.증·수뢰도 김영삼 정부 때가 가장 높았고 노태우정부 때가 가장 낮았다.공금 횡령과 유용은 주로 지방직에서 행해진데 반해 증·수뢰는 경찰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증가추세에 있었다.

●비위에 대한 징계 정부간에 큰 차가 없었다.비위에 ‘칼날’을 세웠던 김영삼정부 시절 중징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흥미롭다.

파면의 경우 전체적으로 국가직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89년에는 전교조 사태로 900여명의 교직자가 해임되면서 교육직에서 수치가 갑자기 높아진 것이 특징.지자제 실시 이후에는 지방직의 파면비율이 아주높아졌다.

해임은 전두환정부 때는 지방직이,노태우정부 때는 전교조 사태로교육직이,김영삼정부 때는 경찰직이 크게 증가했다.경찰직은 해임과파면에서 다른 직류보다 비율이 두배나 됐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