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재폐업’ 이모저모

‘의사 재폐업’ 이모저모

입력 2000-08-14 00:00
수정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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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대 교수들의 외래진료 거부와 동네의원들의 전면 재폐업 3일째인 13일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은 일요일임에도 환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서울대병원 응급실은 환자들이 넘치자 보호자대기실 등에 임시병상을 설치하는 등 ‘야전병원’을 방불케 했다.

서울대병원의 응급실 병상은 58개인 반면 환자는 80여명이나 찾았다.병원측은 보호자 대기실에 10개의 임시병상을 설치했으나 일부 환자는 간이 의자에 앉거나 출입구 쪽에 서서 무작정 진료를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주치의 1명과 자원봉사자인 인턴과 레지던트등 전공의 16명이 맞교대로 환자진료에 나섰다.

손녀 지윤양(3)이 고열과 발진 증세를 보여 서울대병원을 찾았다는유만형(柳滿馨·64·서울 성북구 미아동)씨는 “겨우 접수를 시키긴했는데 의사 1명이 진료를 맡고 있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난소암수술 후유증 진단을 위해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씨(56·여)는 “입원을 해야 하는데 진통제 처방도 안한 채 응급실로 가라고만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울먹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14일 오후 1시부터 의약분업 사태가 끝날 때까지 암환자 등 긴급하게 약처방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본관 1층과 어린이병동 2층 외래 등 2곳에 ‘긴급 외래처방 안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병원측은 “의과대교수협의회에서 긴급 외래처방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평일은 오후 1시부터 6시,토요일은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달리 고려대 안암병원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등 다른 의대 병원 응급실은 환자들이 병원 찾기를 아예 포기해서인지 붐비지는 않았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송한수기자 onekor@
2000-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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