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대로 경제부총리로 승격된다.부총리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월급,사무실 크기,비서실장 등의 예우가 부총리급인 감사원장 수준으로 오르지만 부총리에 걸맞는 기능과 권한은 별로 없다.

예산·금융·조세의 경제정책 3권중 재경부가 갖고 있는 권한은 조세정책뿐이다.새 경제팀이 내걸고 있는 팀 워크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경제부총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러나 재경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권한 강화보다는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히 많다.

◆경제수장(首長)의 한계=지난 봄 이헌재(李憲宰) 당시 재경부장관과 진념기획예산처장관,김영호(金泳鎬)산업자원부장관이 재경부장관실에서 머리를맞댔다.안건은 외국인의 지방투자에 대한 국고지원.외국인 투자를 유치가 절실한 김 산자부장관은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이 재경장관도 국가경제 차원에서 뜻을 같이했다.하지만 진 예산처장관은 “중앙정부의 재정도 쓸데가 많다”며 반대해 실현되지 못했다.경제부처의 수장(首長)인 재경부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의 반대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한 사례는 허다하다.중국산 마늘 문제도 마찬가지다.이 재경장관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긴급관세부과에 반대했지만 김성훈(金成勳)농림장관에게 밀렸다.

◆재경부장관의 조정기능 강화해야=새 경제팀은 출범하자마자 재경부장관이주재하는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의결권이 있는 조정회의를자주 열겠다는 것은 팀워크와 함께 재경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지를담고 있다.여기다 대외경제정책조정기능도 다시 보강돼 조정회의는 명실상부한 국내외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경제부총리의 권한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재경부의 한 간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경제부총리의 부처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경제부총리가 실권을 가지려면 예산권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운영의 묘’를 살려라=재경부장관의 기능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오석홍(吳錫泓)교수는 “지위중심의 행정문화에서는 계급 하나로 어느정도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부총리에게 권한을 더 주면 외환위기같은 폐단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것이다.

서강대 김광두(金廣斗)교수는 “대통령제 아래서 경제부총리의 위상은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경제부총리의 권한을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