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의사들의 처방료와 진찰료를 대폭 인상키로 하는 등 의료계의요구를 대폭 수용한‘마지막 카드’를 제시했다.정부대책과 국민부담을 요약한다.

◆약사법 하위법령=시군구별로 구성되는 의약협력위원회 내에 구성되는 의약품선정소위원회는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되고 상용의약품 선정은 의사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한다.대체조제 때 처방전의 조제기록란에 기록하고 환자의 확인과 의사에게 서면(팩시밀리,E메일 포함) 통보를 명시해 약화사고의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 적자 해소=향후 2년간 2조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원가의 80% 수준인 현행 의료보험 수가를 2001년 90%,2002년 100% 현실화키로 했다.특히 오는 9월부터 진찰료 중 재진료가 현재의 4,300원에서 5,300원으로 23.3% 인상된다.

원외처방료도 현재의 하루 1,735원에서 2,829원으로 63%,주사제 처방료가 2,001원에서 2,921원으로 46% 올라가며 내복약과 주사제를 함께 처방할 경우그동안 별도 지급되지 않던 주사제 처방료가 50% 가산된다.

◆전공의 처우 개선=9월부터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가 15% 인상된다.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가산제가 도입돼 이 재원으로 전공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전체 전공의에게 15%의 보수 추가인상효과가 주어진다.

◆의과대학 정원 감축 등=2002년까지 의대 정원이 올해 대비 10%가 감축되고 이같은 수준에서 정원이 동결된다.

◆국민 부담 증가=이번 조치로 2년간 총 2조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보험재정에서 1조5,400억원이 투입돼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6,600억원은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된다.앞으로 2년간 직장 의료보험료가 6.3%,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료가 7.9%의 인상 요인이 생긴다.또지역 부분도 국고 지원이 충분히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