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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이사회,사외이사의 권한강화 및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을 담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권고안’이 현실을 도외시한 방안이라고 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개선안을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가 미국 법무법인 쿠더 브라더스와 세종법무법인등에 용역을 의뢰해 6월말 공개한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관련,그동안 7차례에 걸쳐 기업 실무책임자회의를 열고 재계입장을 정리했다.

전경련은 스피드 경영시대에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세계적 추세나 국제관행과도 거리가 먼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회사의 주요 거래(매출액.자산규모 20% 이상)에 대해 모두 주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총 소집일 공고를 기존의 15일 전에서 30일전으로 연장한 것 등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막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권고안은 한마디로 한국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방안”이라며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법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시장의 힘에 의해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