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추진위 출범 지지부진

정부혁신추진위 출범 지지부진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본격 출범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이르면 지난달 말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정부혁신추진위 첫 회의를 주재한 뒤본격활동에 들어가는게 당초의 계획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

아직 첫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위원장과 위원선임도 이뤄지지 않고있다.기획예산처와 청와대는 빨라야 이달 중순쯤 정부혁신추진위 첫 회의가열릴 것으로 보고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일 “당초 빨리 정부혁신추진위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자민련의 교섭단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표면화된데다 남북 장관급 회담,의약분업,노동계 파업 등 정치 사회적인 굵직굵직한 문제로 김 대통령이 정부혁신추진위에 참석하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주에 있을 대폭적인 개각도 정부혁신추진위 출범이 예상보다는지연되는 요인으로 꼽힌다.개각이 마무리된 뒤에야 첫 회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보통 대통령의 일정은 2주정도는 거의 확정돼 있기 때문에 첫 회의는 광복절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혁신추진위원장 후보로 이규성(李揆成)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용래(金庸來) 전 서울시장 등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추진위 규정안을 의결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곽태헌기자
2000-08-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