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물밑에 머물러 있던 개헌론이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배경]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이 개헌론 제기의 배경이다.조기 레임덕 현상과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핵심으로 떠오른다.현행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개시 1년 만에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질 경우 남은 4년 동안 ‘험로(險路)’가 예상된다.정·부통령제는 지역갈등 해소의 적절한 방안이란 점도 꼽힌다.여권 입장에서 ‘호남 대통령후보-영남 부통령후보’는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카드다.지역구도 타파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게 여권 내 개헌론자들의 주장이다.

야당 내 2인자 그룹에서도 자신들의 향후 입지확대를 위해 정·부통령제를선호하는 기류다.호남 출신인 김덕룡(金德龍) 의원이 대표적이다.아울러 내각제 개헌문제도 ‘DJP의 대국민약속’이란 점에서 여전히 잠복변수다.

[청와대는 부정적] 한마디로 지금은 개헌론이 나올 시기가 아니라는 시각이다.각종 현안이 산적한 이때 괜한 국력낭비라는 것이다.의원들이 그보다는민생현안에 좀더 관심을 갖고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란 주문이다.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중임제도 따지고 보면 단점이 많다”면서 “첫 4년 임기 동안 재선을 위해 오히려 선심성 행정을 펼칠 가능성이더 크다”고 지적했다.제도운영이 관건이라는 것이다.그는 “5년 단임이 짧다면 4년 중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정·부통령제가 오히려 지역감정의 골을 심화시킬 공산이 적지 않다고도 했다.4·13총선처럼 영남권이 똘똘뭉쳐 정·부통령 모두를 영남권후보를 민다면 나라의 혼란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논리다.

[의원들 개헌 지지 많아]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6월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나라당 94명,민주당 87명,자민련 3명,군소정당·무소속 3명 등 여야의원 187명을 대상으로 한 정치현안 여론조사 결과,응답자 중 63%(117명)가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계의견] 임혁백(任爀伯) 고려대교수는 “6년 단임이나 4년 중임이 국회의원 선거일정 등을 감안,더 낫다”면서 “부통령제를 신설하고 임기제를 고친다는 것은 연방주의적 요소를도입한다는 전제를 깔고 추진하는 게 좋다”고말했다.

김문현(金文顯) 이대교수는 “학자들도 4년 중임제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개정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종태기자 j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