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가 이번 주에는 하루 앞당겨 10일(월요일) 열렸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앞당긴 것은 예정대로라면 금융노조의 파업일(11일)과 겹치기 때문이다.미리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정부의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예상대로 의약분업 파동과 금융노조 파업 등을 포함한 집단이기주의의 저항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의약분업과 금융개혁은 만난을 무릅쓰고 실천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그래야 국민건강을 담보하고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재천명이다.또 집단 이기주의 목소리 때문에 개혁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당위의 강조다.

이같은 엄정대처는 개혁에 대한 기본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라는 언급이 바로 그것이다.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도,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경제의 건전성도 유지될수 없다는 판단이다.특히 금융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경제개혁의선도이고, 국가경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이 “튼튼한 금융이 기업의 건전성과 불건정성을 선별하고 개혁을제대로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서 대형화와 업무다양화를 강조한 데서도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이 금융노조의 ‘관치(官治)금융’의 폐해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정부와 금감원이 올바른 금융과 고객관리,금융질서,건전한 운영을 위해 감독하고 지휘하는 것은 관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방치가 도리어 직무유기라는 게 김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주장과 의견은 존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이해당사자가 대화를 하고있는 것은 잘한 일이라며 국무위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한 데서도 그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흥망이나 나라의 앞날과 관계없이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한다면 어찌 되겠는가”라고 반문,원칙고수 입장을 분명히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