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수 책 저작권 침해…崔冽씨등 불구속기소

日교수 책 저작권 침해…崔冽씨등 불구속기소

입력 2000-07-07 00:00
수정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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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鄭陳燮)는 6일 일본 학자의 환경 관련 서적을허락 없이 번역,발행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겸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최열(崔冽·51)씨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양장일(35)씨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일본 섭남대 약학부 미야타 히데야키(宮田秀明)교수가 쓴 책 ‘알기 쉬운 다이옥신 오염’을 한글로 발간,독점 출판권자인 일본합동출판사와 국내 출판사 지인당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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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7-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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