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수 책 저작권 침해…崔冽씨등 불구속기소

日교수 책 저작권 침해…崔冽씨등 불구속기소

입력 2000-07-07 00:00
수정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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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鄭陳燮)는 6일 일본 학자의 환경 관련 서적을허락 없이 번역,발행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겸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최열(崔冽·51)씨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양장일(35)씨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일본 섭남대 약학부 미야타 히데야키(宮田秀明)교수가 쓴 책 ‘알기 쉬운 다이옥신 오염’을 한글로 발간,독점 출판권자인 일본합동출판사와 국내 출판사 지인당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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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7-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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