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002년부터 일반인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들이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택시,렌터카,7인승 이상 승합차,지자체 관용승용차,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만이 수송용 LPG를 연료로 쓸 수있어 가격이 저렴한 이 가스를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5일 지난해 차관회의에서 ‘수송용 에너지가격 구조가 선진국수준으로 합리화되는 시기에 맞춰 LPG 사용제한을 푼다’는 원칙에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송용 LPG의 가격이 목표치인 휘발유의 55∼65%에 도달하는 2002년에는 이 가스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수송용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늘어날 경우 LPG 완제품 수입급증에 따른무역수지 악화,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등을 우려해 ‘액화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으로 이 가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에너지세율을 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2년간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2002년에는 모든 차량들이 이가스를 사용토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LPG 자유화시기는 산자부,기획예산처,환경부 등 관련부처들과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산자부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LPG 자유화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없다”면서 “지난해 차관회의 합의와 함께 가격규제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는 5일 지난해 차관회의에서 ‘수송용 에너지가격 구조가 선진국수준으로 합리화되는 시기에 맞춰 LPG 사용제한을 푼다’는 원칙에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송용 LPG의 가격이 목표치인 휘발유의 55∼65%에 도달하는 2002년에는 이 가스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수송용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늘어날 경우 LPG 완제품 수입급증에 따른무역수지 악화,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등을 우려해 ‘액화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으로 이 가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에너지세율을 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2년간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2002년에는 모든 차량들이 이가스를 사용토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LPG 자유화시기는 산자부,기획예산처,환경부 등 관련부처들과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산자부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LPG 자유화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없다”면서 “지난해 차관회의 합의와 함께 가격규제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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