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2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에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록과 회의록이 있으나 남북양측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국군포로 문제는 이미 6·25 직후 남북한의 포로 교환으로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군포로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당시 북한에 남아있던 국군포로는 4만5,000여명이었으나 대부분 전쟁 당시 총각이어서 지금은포로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방부장관도 ‘법적으로국군포로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8·15때 (1차)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우리가 추천한 100명을 상봉시키지만,국군포로로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은 2차 상봉때 포함된다”고 밝혀 이산가족 상봉이 1회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위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남북경협과 관련,“정부는 앞으로 남북간 민간 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방안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고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 범위 내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합의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경협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구조조정의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공적자금 소요액은 약 30조원 규모이나 이 가운데 올해 소요분은 20조원 가량”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소요액이 추가로 발생,기존 공적자금의 회수와 재활용이 불가능할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통일외교통상·보건복지·재정경제·정무·국방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간사를 선임한 뒤 소관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듣고 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