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여야는 그러나 보안법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일부 조항의 손질이냐,폐지후 대체입법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폐지후 대체입법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입장을 고려,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개념),8조 회합·통신,10조 불고지(不告知) 등을 손질하는 것보다 보안법을 아예 폐지하고,보안법의 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대체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불고지 폐지에는 공감하지만반국가단체 개념 등 보안법의 뼈대는 섣불리 손을 대선 안된다”고 못박았다.이에 따라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일단 개정 반대에서 손질 불가피 쪽으로 당론을 재조정키로 하는등 운신의 폭을 넓혀 놓았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