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적 석학이자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A 스칼라피노 박사(81·버클리대 명예교수)는 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예고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스칼라피노 교수가 남북정상의 공동선언과 관련,연합뉴스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했다.

반세기여 만에 처음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은 신뢰구축과 경제·문화 교류확대,한반도 평화정착 합의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평양합의는 특히 몇가지 점에서 중요하다.첫째,이산가족 상호방문과 경제협력 증진에 조기진전을 약속하고 있다.합의사항 중 가장 용이한 사안이지만 공동선언에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 김정일 위원장이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키로 합의한 것은 2차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이번 회담의 중요성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한 과정의 시작이냐 여부에 있다.

추가 정상회담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여러 단계의 실무급 회담도 열려야한다.정례적인 쌍방대화를 통해 의제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고 솔직한 견해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학자와 비정부기구들이 참가하는 비공식적 대화도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통일에 관한 내용이 일반적이지만 남북이 직면한 모든 현안이 포함된 것은 이를 향후 의제로 다룰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단,조심할 필요는 있다.과거에도 주요 합의가 있었지만 단명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전세계가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다.특히 회담결과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이 그렇다.결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조화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인가 하는 중대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급속한 통일은 북한의 붕괴나 전쟁의 결과로만 가능하다.이는 남한이나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한반도 재통일은 시간을 갖고 점진적인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게 이상적이다.시한이 정해져서도 안되며 위협이 있어서도 안된다.더욱이 통일의 주체는 남북이지 외세 열강들이 아니다.두개의 정부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연합제(confederation)가 가장 현실적인 발전형태가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한가지 큰 정책 변화가 진행중인 것이 분명하다.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경제개혁과 고립종식을 위한 외부세계 진출이라는 새 전략을 결의했다는 것이다.나는 이런 변화가 계속될 확률을 65%로 보고 있다.어느 시점에서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북한에도 필요할 것이다.

아직 ‘개혁’이란 용어를 사용할 순 없지만 북한이 점점 확산되는 경제변화 과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북한의 젊은이들이 법과 경영,각종전문분야의 훈련을 위해 외국으로 보내지고 있어 장차 엘리트층이 이념가에서 테크노크라트로 바뀔 것이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김정일은 지적이고 견문이 넓어 보인다.

심각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력이 위태롭지 않다는 자신감에차있다.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부패와 정부의 경제통제 약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가 위험하다는 조짐은 전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과거 정책 일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북한의 덩샤오핑(鄧小平)이 될지 이 시점에서 예측하긴 어렵지만 덩의 노선을 추구한다면 동북아에 미칠 효과는 극적일 것이다.

스칼라피노 美 버클리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