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터넷 납부 새달부터 가능

전기료 인터넷 납부 새달부터 가능

입력 2000-06-15 00:00
수정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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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은 인허가·위생 등 민원처리 사항을 실(實)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한다.또 9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국세납부도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온 라인 서비스와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음달부터 전기요금,서울시의 수도요금도 은행 등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다.

대학수업료는 8월부터,국세는 오는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대학수업료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는 제도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전국의 지방세와 의료보험·국민연금·중고등학교의 수업료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다.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서울시의 지방세와 전화요금을 인터넷을 통해 내는 게 가능해졌다.인터넷을 통한 납부하려면 먼저 사이버납부 참여 금융기관에 인터넷 뱅킹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는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인터넷에 공개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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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기자 tiger@
2000-06-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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