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 주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내집마련 꿈이 점차 멀어지고 있다.

서울시내에서만 한해동안 2만∼3만여가구의 민영아파트가 일반 분양되지만이 가운데 국민주택은 1,000여 가구에도 미치지 못한다.올들어서도 5차례 동시분양이 실시됐지만 공급된 국민주택은 단 168가구,그것도 임대주택이었다.

전국적으로 30만3,000여명,서울·수도권만해도 23만3,000여명에 달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는 얘기다.

결국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공과 시영아파트 분양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용 얼마나 공급되나]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공급되는 청약저축가입자용 아파트는 대략 1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이 가운데 주택공사가 수도권에서만 분양 5,944가구,임대 4,935가구,근로복지 1551가구 등 1만3,640가구를 공급한다.

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시영아파트는 일반분양 1,051가구,임대 781가구 등 1,832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민간건설업체가 정부로부터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국민주택은 서울 435가구,수도권 640가구 등 1,071가구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시영아파트를 포함해 2,267가구,수도권이 1만3,774가구이다.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주공아파트를 빼면 주택건설업체들이 짓는 국민주택은 64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왜 덜 짓나] 공공기관인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는 주 업무가 서민용 주택을 짓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따라서 이들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청약저축가입자들의 청약기회는 늘어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집지을 만한 땅이 거의 고갈된 상태여서 이들공공기관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한정적일수 밖에 없다.

또 민간건설업체들도 소형평형의 국민주택을 지을수는 있다.정부가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택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꺼려한다는 점이다.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는데다가 기금 지원을 조건으로분양가를 규제하기 때문이다.주택업체들로서는 차라리 기금지원을 받지않고 민영으로 분양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근의 실태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중형 국민주택 개념을 도입해 전용면적 25.7평까지도 지을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청약기회가 줄어들면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있는 것이다.

주택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제도를 개선,민간주택업체들의 국민주택공급을 늘리든지 아니면 공공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려 이들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박사는 “중소형 주택공급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만 거꾸로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중소형”이라면서 “서민들의 주거난을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대책 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