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조지 O.토튼 남가주대(USC)명예교수(정치학·한반도프로젝트 책임자)는 11일 연합뉴스에 보낸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고문을 통해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재통일을 위한 첫 디딤돌이라는 데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기고문 요약.

■의의와 전망/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궁극적 통일절차 개시에 가장 중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국제사회의 어느나라도정상회담에 반대하지 않으며 지금보다 타이밍이 좋을 수는 없다.

북한은 남한을 물리치고 미국,일본 등과 독자적으로 거래하고 싶어해 왔지만 한-미-일 공조가 굳은 편이고 대미·일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중국,러시아로부터의 대북원조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전면적인 남북 교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생전에 남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김일성도 이에 찬성할 만하다.

■통일과 극복과제/ 김대중대통령은 독일 흡수통일에서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 통일론’을 제시했다.김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현 남북상황에 적용하기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지도층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북의 자본주의·민주발전을 도와야 하며,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종식시켜야 한다.무조건적인 폄하보다 북한지도층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자들과 외국정부들의 오랜 연구결과 김정일의 ‘협상스타일’은 현상황에서 북의 목적을 가장 잘 관철시키고 있다.전역미사일(TMD)구상 옹호론자들은북한을 이라크,이란 등과 유사한 세력으로 절하하려 하나 북한은 미무기사찰단에 핵의혹시설을 개방하고 오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점 등 이들과 다르다.남북한 관계가 증진되면 군축에 대한 논의는 더욱 쉬워질 것이다.

■북한의 변화가능성/ 북한에서는 지난 10년간 외국투자와 경영 촉진을 위한새로운 제도와 규정이 대거 만들어졌다.경수로 건설공사를 위해 이미 수백명의 남한 기술자 및 미국인 등 외국인이 북한에 머물고 있다.북한 지도층이억누르더라도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는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점진적인 개방,경제의 민영화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보다 더 어려운 것은 대북 무기감축 협상으로 남북한 동시 군축이 바람직하다.한반도 군비통제와 무기감축 이후 남북한과 주변국이 유럽의 안보체제에 비견되는 집단안보체제를 형성할 수도 있다.

■동북아조약기구(NEATO) 구상 / 군축문제와 관련,무엇보다 북한 군부의 저항이 난제가 아닐수 없다.상호 사찰로 군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차 남북연합형태의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변국의 전면 군축을 위한상설조직으로 가칭 ‘동북아조약기구’의 창설을 고려해봄직 하다.역내의 군사적 조직변화나 현대화에 대한 이같은 민주적 합의체제가 마련되면 일본 군국화에 대한 우려,미군주둔의 필요성 등은 사라질 것이다.미국은 NEATO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각 회원국에 동수의 미군을 형식적으로 주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조지 토튼 美 남가주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