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55년 만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으로 떠난다.부끄럽게도 냉전의 마지막 대결장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드디어 해빙과 화해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느낌이다.통일을 염원하는한민족은 부푼 가슴으로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으며 동북아에 지정학적 이해를 갖고 있는 4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그들의 국익과 세계전략 차원에서 남북 정상의 만남이 초래할 지정학적 파문을 측정하면서 평양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왜 세계가 떠들썩하는가? 한국은 박정희 정권 이래 역대 정권이 30여년 동안 남북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북쪽에 제의해 왔다.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94년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의주선으로 날짜까지 잡힌 남북정상회담은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회의를며칠 앞두고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 대통령의 베를린 제의를 받아들여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에 응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회담결과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세력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어찌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55년이나 거부해온 정상회담에 응했다면 그것은 북한의 대남 태도에 하나의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변화가 곧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조국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식량난과 경제파탄으로 직면해있는 체제위협을 넘기기 위해선 김 대통령의 도움이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북한은 그동안 남한에 흡수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한국정부와의 공식접촉을 기피해 왔는데 김 대통령의 꾸준한 ‘햇볕정책’으로 이같은 공포를 어느 정도 떨치고 마침내 정상회담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인 최초의 정상회담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언론이 이러한 기대를 부추겨 ‘북한붐’까지 조성해 놓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다.언론은 역사적인 사건의 보도와 해설에 극히 신중해야 한다.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마련이다.분단을 반세기가 넘게 고착시키고 있는 남북한의 이념 차이,이해가상충되는 강대국들과 맺고 있는 남북한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한 차례의정상회담으로 극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국내외 북한전문가들이 첫 회담에 너무 큰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라고 한결같이 충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민감한 문제들은 서로의 원칙만 천명하면서 토의는 뒤로 미루고 이산가족 상봉같은 인도적 문제,상호 이해를 돕고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그래야 정상회담이 지속될 수 있다.만나는 횟수가 늘고 이해와 신뢰가 깊어지면 어려운 문제도 차츰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일방통행이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한국에는 아직도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회의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않다.비판자들은 남쪽의 호의에 대해 북한의 상응한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한국은 여론을 무시할수 없는 민주국가이다.두 정상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두 정상은 이회담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데올로기 대결과 정치적 적대관계로 반세기가넘게 분단상태를 견지해온 두 체제 두 정권을 대표해 만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그러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싸우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따라서 두 정상이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거나 서두르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면 성공의 확률은 아주 높다.회담이 실패로 끝난다면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타격이 크다.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회담을 성공시켜 할 ‘의무’를 지고 있다.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성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장행훈 한양대 겸임교수.
남북정상회담에 왜 세계가 떠들썩하는가? 한국은 박정희 정권 이래 역대 정권이 30여년 동안 남북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북쪽에 제의해 왔다.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94년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의주선으로 날짜까지 잡힌 남북정상회담은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회의를며칠 앞두고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 대통령의 베를린 제의를 받아들여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에 응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회담결과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세력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어찌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55년이나 거부해온 정상회담에 응했다면 그것은 북한의 대남 태도에 하나의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변화가 곧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조국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식량난과 경제파탄으로 직면해있는 체제위협을 넘기기 위해선 김 대통령의 도움이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북한은 그동안 남한에 흡수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한국정부와의 공식접촉을 기피해 왔는데 김 대통령의 꾸준한 ‘햇볕정책’으로 이같은 공포를 어느 정도 떨치고 마침내 정상회담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인 최초의 정상회담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언론이 이러한 기대를 부추겨 ‘북한붐’까지 조성해 놓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다.언론은 역사적인 사건의 보도와 해설에 극히 신중해야 한다.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마련이다.분단을 반세기가 넘게 고착시키고 있는 남북한의 이념 차이,이해가상충되는 강대국들과 맺고 있는 남북한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한 차례의정상회담으로 극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국내외 북한전문가들이 첫 회담에 너무 큰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라고 한결같이 충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민감한 문제들은 서로의 원칙만 천명하면서 토의는 뒤로 미루고 이산가족 상봉같은 인도적 문제,상호 이해를 돕고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그래야 정상회담이 지속될 수 있다.만나는 횟수가 늘고 이해와 신뢰가 깊어지면 어려운 문제도 차츰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일방통행이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한국에는 아직도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회의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않다.비판자들은 남쪽의 호의에 대해 북한의 상응한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한국은 여론을 무시할수 없는 민주국가이다.두 정상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두 정상은 이회담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데올로기 대결과 정치적 적대관계로 반세기가넘게 분단상태를 견지해온 두 체제 두 정권을 대표해 만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그러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싸우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따라서 두 정상이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거나 서두르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면 성공의 확률은 아주 높다.회담이 실패로 끝난다면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타격이 크다.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회담을 성공시켜 할 ‘의무’를 지고 있다.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성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장행훈 한양대 겸임교수.
2000-06-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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