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114조원을 넘는다.예산요구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높아져 요구액중 약 20조원의 삭감은 불가피하다.

기획예산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예산요구 현황’을 발표했다.52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14조3,086억원으로올해 예산보다 32.2% 많다.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120조3,257억원으로 올해보다 29.9% 늘어났다.

내년의 일반회계 예산요구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94∼98년 평균 증가율 32.2%와 같다.국민의 혈세를 공돈으로 알고 일단 쓰고보자는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정부부처에서도 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 예산요구액=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요구액은9조3,7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6.3%나 많다.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예산요구액이 3조95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600억원이나 많은 게 주요인이다.과학기술과 정보화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위한 요구액은 6조9,332억원으로 올해보다 51.2% 늘어났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내년에 5,000억원을,국제백신연구소 출연을 통해 북한의 보건분야를 지원할 목적으로 55억원을 요청했다.환경부는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비용과 환경정화시설 등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환경 홈닥터제’에 14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결식 노인 식사배달지원(60억원),논농업 직불제(2,920억원),농작물 재해보험지원(182억원),교통고발신고 보상금지원(228억원) 등도 색다른 편이다.

◆여전한 예산 부풀리기=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각 중앙관서에 내년도 예산요구액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지킨 곳은 전체 52개중 대통령실,국방부,병무청 등 12개에 불과하다.반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출연 증액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내년예산을 무려 331.6% 늘려 요구하는등 20% 이상 요구한 곳만 31개다.

실제 내년도 예산(재특 순세입포함)은 100조원정도라 각 중앙관서의 요구액중 약 20조원은 삭감될 수 밖에 없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