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현대 담당자 A씨는 3월 말부터 불안했다.다른 금융기관의 현대담당자들이 현대에서 돈을 빼낸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현대의 불투명한 경영에서 불안감을 느끼기는 A씨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현대에서 돈을 빼냈다.심리적인 불안은 너도나도 돈을 빼내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몰고 왔다.

현대사태에 대해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은 “현대가 이번에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현대사태는 국내 최대 재벌이 시장에 무릎을 꿇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시장이 원하는 재벌개혁의 방향은 무엇일까.방송통신대의 김기원(金基元)교수는 “경영 능력이 검정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퇴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더 이상 대물림은 안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벌 2∼3세들이 ‘알아서’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은크지 않다.정주영(鄭周永) 3부자가 퇴진한다는 현대의 발표에도 사람들은 못믿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소유구조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의핵심은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재벌의 대주주와 친족들은 5.4%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계열사상호출자 등을 통해 실제로는 100% 사유물인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소유구조를 개선하려면 은행처럼 기업지분 소유한도를 둬야 한다는 견해도있다.재벌이 갖고 있는 생명보험사,증권사,투신사 등의 금융기관은 철저히재벌과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금융기관은 재벌이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을 높이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투신도 고객이 맡긴 자금을 불리기보다는 계열사에 지원하는 데 사용하다 부실해진 대표적 사례다.

사외이사 같은 지배구조 개선제도의 한계도 지적된다.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진 견제를 목적으로 한 사외이사의 대부분은 경영진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기관투자가,채권은행단,소액주주,우리사주조합 등에서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대안도 제시된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재벌개혁 5대원칙을 바탕으로 재벌개혁의 세부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재경부 조원동(趙源東)정책조정심의관은 “지배구조개선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재벌의 계열사를100% 독립체로 만들 필요는 없고 소유지배구조만 바꿔 느슨한 협력체로 만들어 전문경영인이 책임 경영을 하도록 한다는 게 대략적인 방향이다.

재경부는 집단소송제와 단독주주권제도 등을 도입해 소비자와 소액주주들의권한을 강화하면 재벌의 횡포를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재벌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느냐에 있다.회사가 불량제품을 만들어 팔았을 때 피해자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해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집단소송제는 한때 논의되다가 기업들의 로비로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