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국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요건이 대폭 완화돼 임대와 매각이 활성화된다.또 국유재산(부동산)을 늘리거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최고 2,000만원을 주는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국유재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현재 국가 부동산은 196조원이나 되지만 중요성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음달부터는 2회 입찰을 해도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50% 이상만 받으면 임대가 가능해진다.그동안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나온 부동산의 재산가액에다 2.5∼5%의 최저사용료율을 곱해 나온 최초사용료 이상만 받고 임대하도록 돼 있었다.그래서 시장가격 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가 이뤄지지 않았다.앞으로는 2회 임대 입찰을한 뒤에도 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3회 입찰때부터는 입찰때마다 임대료를최초 사용료에서 10%씩 낮추기로 했다.임대활성화를 위해서다.

또 국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2회 입찰 뒤에도 처분되지 않으면 추가로2회에 한해 최초 매각 예정가격보다 10%씩 낮춰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 이상만 받으면 처분이 가능해진 셈이다.그동안은감정평가법인이 계산한 예정가격 이상으로만 받고 매각하도록 경직적으로 운용돼 예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유재산을 민간재산과 교환하는 것도 쉬워진다.그동안은 토지를 교환할 경우 국가가 취득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는 토지의 50%는 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적 제한요건은 폐지된다.

또 정부는 무주(無主)부동산 발굴,민자유치 실적,임대활성화를 위해 제대로활용되지 않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실적이 좋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최고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국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메리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곽태헌 박정현 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