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지금까지 이룩한 개혁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개혁을 차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획예산처 출범 1주년을 맞아 진 장관을 만나봤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소리없이 공공부문의 개혁은 이뤄지고 있다.하지만 금융기관처럼 문을 닫는게 없어 공공부문의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고 일부에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구조조정 노력이 과소평가되는 것에대해 불평이 많다.부실한 금융기관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구조조정은신통치 않은데 우량한 공기업쪽만 구조조정을 하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은 어떻게 이뤄지나.

97년말 현재의 직원에 비해 올해말까지는 25%의 직원을 감축하기로 돼 있는 것은 계획대로 할 것이다.구조조정외에 소프트웨어와 의식의 변화,일하는방법,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구청과 세무서,파출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 계속적인개혁을 해 국민들이달라진 관청과 변화된 공무원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느슨한 것 같은데.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선 뒤 경제와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지난 2년간의 개혁피로증이 생긴 것 같기도 하다.

■각 분야에서 이기적인 목소리도 높은데.

걱정이다.의사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노동계도 마찬가지다.잘될 때일수록 더욱더 긴장하고 지난 2년간 해온 것을 냉철하게 반성하고 자각해야 한다.당초 개혁을 통해 이룩하고자 했던 것을 달성하겠다는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한다.

■위기설이 증폭되는데.

최근 실물경제는 성장이나 투자,고용,창업,수출 등 전반적으로 좋다.사실과 다른 위기론이 너무 증폭되면 필요이상으로 움츠러들 수 있어 바람직하지않다.일부 고급 사치적인 소비가 확산돼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채에 20억∼30억원 하는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어디 있느냐.있는 사람이 자제해야 한다.지도층이 소비절약을 비롯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6조원쯤 늘어나는데 반해 필수적으로 늘어나는부분만 12조∼14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예산편성이 쉽지 않을텐데.

각 부처와 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내 살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된다.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예산을 요청하겠느냐.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