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음모처럼 제기되던 ‘제2 위기론’이 금융시장의 불안과 유가급등및 경상수지 격감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확산되고 있다.실제로단기외채는 물론 총외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두 주가지수는 IMF위기후 최고치를 각각 3분의 1가량씩 다시 까먹었다.게다가 노동계는 지난 2년간의 고통을 보상받으려고 벼르고 있어 위기론에 한몫 거들고 있다.지난 2년동안의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구조조정도 형식적이었다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지적도 이 위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성장·저물가’의 신경제론과 120억달러 흑자목표 불변을 외치며 실물경제는 튼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GDP는 연초 예상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8∼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물가도 4월말까지 0.4% 상승하는 데 그쳐 금년 목표율 3%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의 주장도 옳다.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 부실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조속히 지원받기 위해 위기론을 의도적으로 전파하고 있다고 공박하고 있다.

그렇다고 위기론이 전적으로 틀린 것일까.금융시장불안론에 실물경제견실론으로 동문서답한다고 위기론이 반박될 수 있을까.위기론은 거짓이 아니며 부분적인 현실의 과장일 뿐이다.

여기에서 정부가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기론의 근거가 되는 문제현상을 치유하는 것이다.특히 기업과 금융개혁은 정부가 4대 개혁과제에 포함시켰던 분야이므로 조속히 원칙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은행합병이나 부실채권 정리같은 중대한 금융개혁과제의 해결방법을 둘러싸고 시장자율과 정부주도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공적자금 투입문제만 해도 조달절차와 방법은 그만두고라도 그 소요액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이를 둘러싸고 당정간,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책의 신뢰성에만 흠집이 나고 있다.

기업개혁도 현대그룹의 후계자 파문이나 삼성그룹의 변칙상속에서 보여지듯 요원한 상태이다.제조업 부채비율은 작년말 현재 214.7%로 30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부채총액은 245조6,000억원으로 GDP대비50.8%로 아직도 지속적인 부채감축이 필요하다.기업의 워크아웃이 금융기관 부실 심화로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경상흑자 목표 120억달러와 고도성장의 동시 달성이 이미 물 건너간 것이 확실한 현시점에서 흑자축소를 감수하고 성장을 지속할지와 성장속도를 완화하면서 흑자를 최대화해야 할지사이에서 방향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경제의 미래인 지식경제는 시장에 기반을 두는 경제이다.IMF위기 후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 부재의 상황에서 시장형성기능으로서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정당화되고 관치경제와 차별화될 수 있었다.그러나 작금의 정부정책에서는 시장 형성기능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정부정책이시장 형성조치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투명해야 하고 손실분담에 관한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 견지되어야 한다.

현대의 한남투자신탁 인수,대우채권 95% 환매 보장 등으로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는 언젠가는 끊어야 하고 빠를수록 고통은 적다.차제에 부실 및 퇴출금융기관이나 감독기관의 당사자들이 구조조정을지체시키면서 보이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5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이 1인당 수억원씩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잔치를벌이고 있고 퇴출금융기관의 일부 임직원들이 개인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버티고 있는 것은 시장의 적이다.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만 사재출연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시장경제의 자기책임원리는시장형성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을 형성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시장도 산다.

金 昊 均 명지대교수·지식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