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안이 심각하다.여야 각당은 경제대책특위 등을 구성,원인 진단과 처방마련에 발빠르게 나섰다.3당 정책위의장들은 97년 금융위기의 교훈을되살려 정부가 불안과 위기의 실체를 솔직히 밝히고 미봉책이 아닌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민주당 李海瓚 정책위의장. ■금융대책 1·4분기 경제성장률은 12%대,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0.4% 오르는데 그쳤다.지금 경제는 안정 속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기름값인상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투신권 처리와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를 놓고 위기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 한국의 구조조정에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구조조정이 주춤거리거나 중단될 경우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조언이라고보면 된다.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
재벌개혁에서 보듯 법과 제도 등이 갖춰져도 관행이 정착되는 데는 경제주체의 의지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 속도에도 신경을 써야한다.우리는 확고한 신념 속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특히 가용외환보유고확충과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대외신뢰도가 높아가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 정부는 투입규모를 30조원 정도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국회동의 문제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며 현재로서는 정부 방침대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다.
■증시대책 등 최근 주식시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투신권 문제가 해소돼 증권시장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면 안정된다고 본다.1·4분기 상장회사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에 이르는 등 기업사정이 좋아지고 있는 점도 증권시장에 반영될 것이다.공공요금 인상,임금상승 등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경영합리화,노사간 화합 등 제반 노력을 강구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해나가겠다.
진경호기자 jade@.
◆ 한나라 鄭昌和 정책위의장.
■금융대책 올 하반기 금리·환율·유가·원자재·임금 등이 크게 상승할 경우 기업과 금융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경제계에 드리워져 있는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제거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정부는 말바꾸기를 하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호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정부의 재정긴축,금리의 미세조정,적정 환율에 의한경상수지 유지,금융과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 표명,시민단체의 에너지등 소비절약운동 추진 등 기본적인 정책이 중요한 때이다.
구조개혁 우선순위는 정부개혁→금융구조개혁→기업개혁→노사개혁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정부는 모든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금융과 기업의구조조정 기본원리는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선별적으로 우량기업과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선순환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 공적자금 규모는 정리해야 할 국제기준에 따른 금융부실 채권 규모를 정부가 먼저 솔직히 고백한 뒤에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부실채권이 밝혀져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규모가 나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공적자금 조사특위를 구성,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소재와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시대책 등 정부와 정치권은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파수꾼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특히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감시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최광숙기자 bori@.
◆자민련 鄭宇澤 정책위의장.
■금융대책 정부 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성장을 지양하고 국제수지를우선해야 한다.강도높은 구조조정,기업의 엄격한 자구노력,경영혁신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하고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과열 조짐이 있다.물가상승 압력,국제수지 흑자폭 감소도 우려된다.저금리 기조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경제의 거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치중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국내 금융시장 불안감 증폭 등 대내외 경제변수의 영향이커진 상황에서 안이하게 대응하면 멕시코나 브라질처럼 국가경제 위기가 재발할 공산이 크다.
■기타 증시대책은 공적자금 신속 투입,금융구조조정 완료,대우문제 매듭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다.
국제유가·공공요금·임금 인상 등 물가 상승요인이 잠복한 상태로 하반기물가상승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상승률 범위 내로 유도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야한다.
황성기기자 marry01@
◆ 민주당 李海瓚 정책위의장. ■금융대책 1·4분기 경제성장률은 12%대,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0.4% 오르는데 그쳤다.지금 경제는 안정 속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기름값인상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투신권 처리와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를 놓고 위기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 한국의 구조조정에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구조조정이 주춤거리거나 중단될 경우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조언이라고보면 된다.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
재벌개혁에서 보듯 법과 제도 등이 갖춰져도 관행이 정착되는 데는 경제주체의 의지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 속도에도 신경을 써야한다.우리는 확고한 신념 속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특히 가용외환보유고확충과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대외신뢰도가 높아가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 정부는 투입규모를 30조원 정도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국회동의 문제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며 현재로서는 정부 방침대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다.
■증시대책 등 최근 주식시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투신권 문제가 해소돼 증권시장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면 안정된다고 본다.1·4분기 상장회사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에 이르는 등 기업사정이 좋아지고 있는 점도 증권시장에 반영될 것이다.공공요금 인상,임금상승 등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경영합리화,노사간 화합 등 제반 노력을 강구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해나가겠다.
진경호기자 jade@.
◆ 한나라 鄭昌和 정책위의장.
■금융대책 올 하반기 금리·환율·유가·원자재·임금 등이 크게 상승할 경우 기업과 금융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경제계에 드리워져 있는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제거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정부는 말바꾸기를 하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호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정부의 재정긴축,금리의 미세조정,적정 환율에 의한경상수지 유지,금융과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 표명,시민단체의 에너지등 소비절약운동 추진 등 기본적인 정책이 중요한 때이다.
구조개혁 우선순위는 정부개혁→금융구조개혁→기업개혁→노사개혁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정부는 모든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금융과 기업의구조조정 기본원리는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선별적으로 우량기업과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선순환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 공적자금 규모는 정리해야 할 국제기준에 따른 금융부실 채권 규모를 정부가 먼저 솔직히 고백한 뒤에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부실채권이 밝혀져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규모가 나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공적자금 조사특위를 구성,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소재와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시대책 등 정부와 정치권은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파수꾼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특히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감시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최광숙기자 bori@.
◆자민련 鄭宇澤 정책위의장.
■금융대책 정부 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성장을 지양하고 국제수지를우선해야 한다.강도높은 구조조정,기업의 엄격한 자구노력,경영혁신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하고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과열 조짐이 있다.물가상승 압력,국제수지 흑자폭 감소도 우려된다.저금리 기조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경제의 거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치중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국내 금융시장 불안감 증폭 등 대내외 경제변수의 영향이커진 상황에서 안이하게 대응하면 멕시코나 브라질처럼 국가경제 위기가 재발할 공산이 크다.
■기타 증시대책은 공적자금 신속 투입,금융구조조정 완료,대우문제 매듭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다.
국제유가·공공요금·임금 인상 등 물가 상승요인이 잠복한 상태로 하반기물가상승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상승률 범위 내로 유도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야한다.
황성기기자 marry01@
2000-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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