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느때보다도 쉽지않다.해마다 예산짜는 게 쉬운적은 거의 없었다.각 부처들은 대체로 부풀려 예산을 요청하고 예산당국은 ‘대패질’을 해온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그렇지만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만큼 예산도늘어 각 부처의 요구를 그런대로 들어줄수는 있었다.

하지만 내년의 상황은 종전과 다르다.내년의 예산은 올해보다 6조원쯤 늘지만 필수적으로 늘어날 부문의 예산만해도 지방교부금을 비롯해 12조∼14조원이다.올해의 예산중 적어도 6조∼8조원은 삭감이 불가피한 셈이다.

또 내년에 이자로만 약 9조원이 나가게돼 있다.내년에 국채를 7조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때문에 국채발행 누계는 35조원이 넘는다.그 이자만도 3조원이다.또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만들었던 64조원의 공적자금 이자가 6조원이다.IMF 이전에는 없던 부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다.지난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서면서 생긴 일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절대금액이 더 많다.

이처럼 예산사정은 좋지않지만 각 부처에서는 ‘타성적으로’ 요구하는 게많다.각 부처에서 1차로 지난 3월 내년의 1,096개 사업에 대해 요구한 금액은 86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71.9% 많다.정식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시한은 이달말이다.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다.인건비,지방교부금,국채이자 등 삭감이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예산감축이가능한 올해 사업성경비는 53조원이다.사업성경비중 우선순위가 뒤지는 부문에 대한 예산삭감은 불가피하다.

기획예산처는 먼저 공공근로사업분야와 신용보증 등 한시적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또 올해 약 8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에 대한 보조금도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그래서 국방비,사회간접자본(SOC),농어촌투융자부문의 예산 삭감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우선순위가뒤지는 부문에 대한 예산삭감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