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남북정상회담을 3주일 앞두고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22일(현지시간)‘원탁토론회’를 갖고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아시아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조지타운대학과 아시아재단 공동 주최로조지타운대 릭스도서관에서 열린 원탁토론회에서 발표한 한승주(韓昇洲)고려대 교수(전 외무장관)의 기조연설과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학 국제대학장(전 한반도 핵전담대사)의 개회사를 요약소개한다.

오는 6월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우선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정상들끼리의 회담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담에 이르게 한 과정은 협상에 임하게 한 단계 및 인물들을 점검하게 한다.한국의 목표는 (상호)신뢰의 구축이다.

북한이 외부세계에 더 의존하도록 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면서 평화체제를 조성토록해 변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한국은 비용을 치를 것인가.한국정부는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북한이)한국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있다면 에너지(석탄이나 전력),식량(비료),교통수단 및 항만시설지원 등이다.

대량 살상무기 문제 또한 이번 회담에 포함돼 있다.우리가 할 일은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안건에 포함만 시킬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과의 미사일회담이나 핵회담 등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혜택이 없을 것임을 전달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과 미국간 주권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제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포함될 수도 없다.북한은 대화상대자를 이쪽 저쪽으로 바꾸는습관을 가지고 있다.

한민족끼리의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일이다.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구성요소를 가져야 한다.남북회담은 미래 개선된 남북관계의 시작으로 간주돼야 하며단번에 한국문제가 해결되는 기회로 생각돼서는 안된다.

韓昇洲교수.

*로버트 갈루치 “남북화해의 중요 계기 될것”.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화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북한이 국내외 선전목적으로 회담을 이용하지 않고,대화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면 이는북한에 대한 적극적 외교공세이자 넓은 의미의 개입정책의일환으로 보일 수있을 것이다.

게다가 남북한이 느리게나마 통일논의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관계개선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역 모든 당사자,즉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미국같은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된 한국의 국방력이 비핵확산조약내에 머물거나 혹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북한이 지녔던 탄도미사일 능력을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에게 군사력 측면에서 전반적인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는 일본이 자국내 미군주둔에 대해 갖는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며,중국 또한 비슷한 우려를할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한국이 그래왔던 것보다 미국에 덜 의존하려는 이유로 통일된 한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이며,아마도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 이를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비밀리에 추구하거나 그 계획을 유지할수도 있다.그러나 만일 그것이 발견될 경우 제네바 핵합의는 붕괴될 것이 확실하며 햇볕정책과 개입정책의 기조 역시 무너질 것이다.

초점은 바로 우리가 한반도 반세기역사 속에서 정치사에 점철된 수많은 전개과정을 통해 남북대화가 얼마나 취약했던가를 명확히 염두에 둬야 한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