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가 밝힌 풍납토성 보존대책은 그동안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풍납토성 안쪽 주민들의 움직임이 크게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먼저 경당연립 현장의 발굴조사가 모두 끝나기 이전이라도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추가발굴이 이루어짐에따라 늘어난 발굴비 부담도 정부가 부담할 수 있고,때에 따라서는 법 조문을고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문화재위원들이 보존쪽으로 결정을 내려 보상에 들어가든,아파트를 계속 짓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그동안 주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제 무덤 파는데 제 돈을 쓰라는 꼴’이라고주민들이 반발해왔던 ‘발굴비용의 시행자 부담’ 원칙도 양보할 수 있다는유연성을 보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일단 발굴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경당연립 현장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문화재 보호론자와 토성 주민 모두로부터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토성 안쪽에는 22만6,000여평에 4만2,000여명이 살고 있으나 경당연립터는 221가구분 2,390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토성 안쪽 다른 지역에 대해 문화재청은 일단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등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문화지구란 세제 등에서 일부 혜택이 주어지지만 쉽게 말해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당연히 고층아파트를 짓는것은 불가능해진다.

현재 이 지역에는 고층아파트 41동과 연립주택 45동을 제외하면 다세대주택·단독주택이 빽빽히 들어차 있다.고층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현재도 외환은행 주택조합은 발굴조사 허가를 요청하고 있고,미래마을 주택조합은 재건축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등 재건축사업이 상당 수준 진척돼 있다.

이들 모두 재개발에 따른 적지않은 시세차익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정부가 장기적으로 ‘슬럼화’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땅을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는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토성 안쪽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기보다는 문화재 보호를 염원하는 전체 국민들에게 조금씩 부담을 나누는방향으로 풍납토성 해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