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금까지 과외를 하는 강사나 교사만 처벌토록 되어 있던 것을 과외 학생의 학부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을 향후 개정될 학원설립 및운영에 관한 법률에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1일 “지금까지 학부모 등 과외를 받는쪽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향후 고액과외의 기준이 정해지고 법 개정이 필요해지면 과외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처벌받는 쌍벌규정이 불가피할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과외를 하는 강사나 교사만 처벌토록 되어 있던 것을 과외 학생의 학부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을 향후 개정될 학원설립 및운영에 관한 법률에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1일 “지금까지 학부모 등 과외를 받는쪽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향후 고액과외의 기준이 정해지고 법 개정이 필요해지면 과외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처벌받는 쌍벌규정이 불가피할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도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있는과외에 대해서는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이날 구성된 당 교육대책특위에서 이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으며,빠른 시간내에 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하는 과외대책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과외 허용에 따른 후속대책의 하나로 우선 현직 교사 및 대학 교수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파면 등 중징계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고액과외 기준을 마련,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홍기 이지운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