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97년이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우익 공화국연합(RPR)소속인데 반해 내각은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를 중심으로 한 좌익 연합세력이 이끌어 가고 있다.이른바 동거(同居)정권이다.86년이래 3번째 집권하고있는 좌우 동거정권이다.앞서 두번은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 밑에 시라크총리(현 대통령)와 발라뒤르 총리가 이끄는 동거정권이었는데 반해 현재의동거정권은 우익대통령과 좌익내각이 함께 프랑스 정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런 부자연스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다른 시기에 실시되는데 있다.프랑스에서는 대통령임기는 7년인데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대통령에 하원 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임기전에도 하원의원 선거가 있을 수 있다.지금의 ‘동거정권’도 시라크 대통령이 97년 총선 1년을 남겨두고 하원을 해산한 후 실시한 조기선거에서 좌익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결과이다.

프랑스는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2원집정제를 채택하고 있어서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니면 두 사람 관계가 아주 불편해진다.행정부의 일상적인 실권은 총리가 행사하지만 대통령은 하원 해산권을 비롯해서 긴급조치권 외교 국방 등 ‘고유의 분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행정부의 두 수장간에 충돌의 위험이 항상 잠재해있다.현재의 시라크 대통령과 조스팽 총리는 95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결한바 있고 2년후 대선에서 다시 만나게 될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욱미묘하다.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부단히 냉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가끔 냉전의 그림자가 밖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그러나 두 사람이 정면으로 대결해서 국정이 마비돼 ‘동거’가 ‘별거’로 파경에 이른 일은 한번도없었다. 국민들이 파경을 자초한 사람에게 정치적 퇴출을 선고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4·13총선후 여야 지도자들은 선거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선언했다.당연한 일이다.투표 이상 주권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방법은없다.프랑스에서 여야가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동거정부를 감수하는 것도주권자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4·13총선 결과도우리 정치풍토에 일종의 ‘동거’를 실험해보라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프랑스에는 헌법의 규정상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가 소속 정당이다를 때 동거정부를 구성하지 않을수 없다.우리에게는 헌법상 이런 상황에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어느 의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동거’정치를 더융통성있게 운영할 수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영수회담 후 발표된 공동발표문에서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또 정책중심으로 의회정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회 내에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야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16대 총선에서양당이 공약한 내용 중 공통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기타 중소기업농어민 정책 실업대책등 경제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여야영수회담을 수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이쯤되면 동거정부는 아니더라도동거정치 상태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당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고 그러나 야당이 제1당이 된상황에서 여야의 동거관계는 불가피하다.여기에 ‘동거정치’는 타협을 모르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민주주의의 요체인 타협을 훈련시키는 역사적 호기를제공할 수도 있다.정치인들이 이 기회에 타협하는 자세를 몸에 익히고 자기주장만을 고집하는 폐습을 버릴 수 있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진일보할 것은물론 두 영수가 다짐한대로 정치가 생산적이고 상생(相生)의 틀을 잡아갈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장행훈 한양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