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군사정권의 부패 분위기속에서 군사정권 개발독재의 나팔수로 기웃거리던 어느 경제학 교수는 부패에 대한 변호론을 썼다.어느 정도의 부패는 사회발전에 촉매체가 된다는 외국학자의 논의를 자기 편리한대로 끌어다가 엮어낸 궤변이었다.당시 쿠데타를 한 군인들은 ‘혁명공약’이란 쿠데타정당화론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1로 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노라고 했다.그런데 그들 자신이 역사상 최대의 부패분자가 되었다.

부패는 미군정시대에 ‘통역정치’로부터 이승만 정권하에서 ‘빽’과 ‘사바사바’의 시대로 이어졌다.그래서 1960년 4·19혁명 후에는 헌법을 개정해부정축재를 몰수하기 위한 소급입법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군사정권은 이들부정축재 장본인들을 근대화의 기수로 변신시켜 그들과 밀월관계로 돌입했다.특히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일본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부패가 단군 이래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다.군사정권 이전에 김성두가 쓴‘재벌과 빈곤’이란 책에서 밝힌 부패구조는 어린애 걸음마 배울적 이야기가 되었다.결국 뇌물이란 부패의 핵을 둘러싸고 정상배와 고급관료 및 기업이 유기적 결합을 이룬 정경유착 구조가 뿌리를 내린 것이다.

여기서 부패에 기생하는 부류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뇌물의 주고받기의 과정과 구조를 보면 된다.정치인은 흔히 ‘떡값’이라고 해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먹는다.그것이 말썽이 되면 떡값은 ‘정치자금’으로 될수도 있다.정치자금이라는 옷을 입혀서도 말썽이 나서 법정에 서면 아는 사람끼리 ‘대가성 없이’ 준 돈이기 때문에 죄는 안된다는 법이론으로 무죄가되어 실뱀장어처럼 법망을 빠져 나온다. 참으로 절묘한 묘기이다.우리사회에서만 통하는 법이론이고 법기술이다.

유사한 나라라고 하면 일본 보수정권의 부패구조에 선례가 있다.유식한 법률가가 그 기발한 외국선례를 이용하지 않을리가 없는 것이다.그런데 그 것으로도 안돼 잠시 감옥이란 곳에서 머무르게 되면 ‘사면’이란 편리한 제도를 통해서 ‘새사람’으로 되어 감옥을 걸어나오는 요술을 부리기도 한다.그래서 우리 법률에선 부자나 높으신 관료가 감옥신세를 지는 일이 없다.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쿠데타의 정치를 말한 적이 있는데,이러한 ‘사이비 법치’가 후세에 ‘한국적 법치주의’라는 말로 불리게 될까봐 걱정이다.

80년대 사나운 군사정권시절에 공공연히 “민나 도로보다”란 말이 유행했다.일본말로 “모조리 도적놈”이란 뜻이다.이런 부패가 구조화된 사회는 정치고 경제고 법제이고 공중분해되어 버려서 망하게 된다.그래서 개혁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자구책이다.개혁의 대상은 정경유착으로 표현되고 독과점과정부의 특혜로 나타난 파행적 관행과 구조이다.

일본에서 패전직후 민주화개혁의 일환으로 재벌을 해체했듯이 우리에게도재벌이 문제가 되고 있다.그런데 반세기에 걸쳐 불사조처럼 뻗어나오며 1990년대부터는 정권을 압도할 정도로 기세와 위력이 세진 재벌을 무서워 비판하기를 겁낸다.한국 의회정치의 역사에서 처음 있은 청문회에서 유수한 재벌의회장이 그 입으로 말하기를 청문대에 들어갈 적마다 거액의 돈을 챙겨가지고 가서 상납했다고 실토했다.청문회가 있은지 얼마가 지났는데 아직도 정경유착의 과거 찌꺼기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박정권 초창기의 부패필요론에서 발전해 지금은 재벌의 경제기여론이란 찬양 옹호론이 버티고 있다.

여기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정리해보면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로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경제 정의를 실종시키고 ▲개방화 추세에서 재벌의 시장독점은 유지할수 없고,그런 체질로는 국제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킬 뿐이며▲독점재벌의 독식은 소비자,중소기업과 농어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시키고 ▲부의 일부 집중과 벼락부자의 풍조는 퇴폐 타락을 조장하고계층간 이질화와 갈등을 심화시킨다.

전근대적 족벌지배의 독점기업집단이라는 재벌의 문제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도의 교묘한 악용과 법의 허점을 최대한 악용한 탈세와 부자간 변칙상속,일가 일족의 사유물로 기업을 변질시켜,일족의 수장이 ‘전제군주’로 군림하는 관리방식이라는 시대착오적 경영,자기 돈은 몇푼 없고 압도적 비율로정부와 국민의 돈을 특혜융자로 빌린 자금을 사유물로 생산보다 유통구조에기생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파행적 기업구조 때문 아닌가.개혁의 주역은 국민이 돼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부패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개혁은 한 때의 해프닝으로 그치게 된다.해방이래 부패기득권층은 교묘하게 위기를 넘기면서살아 남았다.이번에도 그들은 과거의 수법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개혁을 회피해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한상범 동국대교수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