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고액과외 근절방안과 현대투자신탁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시급한 민생현안에 관한 대안 모색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활발한 당정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나름의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과액과외 대책과 관련,지난 29일 열린 민주당의 주례보고에서 “한나라당과 협의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여야 정책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보고에서 “당 특위에서 여론을 수렴해고액 과외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준비할 것” 이라면서 “당내외 교육관련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칭 ‘교육대책특위’를 구성,고액족집게 과외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2일 열리는 양당 3역회의에서 특단의 고액과외대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과외금지 위헌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이에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졸속성,비민주적교육대책을 비난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하기 위한 우수교원 확보법과 교원이 사회적으로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교원처우개선과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해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명예교사제를 실시하는 한편,교원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3년간 의무 근무를 전제로 병역법상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교원 병역특례제를 도입하고,체벌의 경우 교사에게재량권을 주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대투신 공적자금 투입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의견 발표를 자제하는 한편 정부 결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김 대통령이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대처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당에서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공식 요청해올 경우 국회 동의를긍정 검토할 방침이다.그러면서도 기존에 투입된 64조원이 어디에 투입됐는지와 추가 투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석 주현진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