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를 빈곤퇴치의 원년으로 잡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2010년 선진복지국가 진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빈곤퇴치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절대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선진국형 빈곤퇴치제도인 국민기초생활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92만8,000원에 못미치거나,재산이 3,2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월평균 20만5,000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다음달 2∼20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로부터 급여지급 신청을 받아 7월까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실사한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및 시·도별 기초생활보장기금,전국 70곳의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저리 자금융자 등 근로기회를 최대한 부여한다.

이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가구별 소득 산정시 장애인의 경우 직업재활소득의 15%,학생은 근로소득 및 자활공동체 참여소득의 10%를공제해준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근로를 기피하는 ‘복지 부랑자’가 생기지 않도록 3개월 기한의 ‘조건부 급여’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71만5,000명에게 3만∼5만원의경로연금을 지급하며 중증장애인 7만7,000명에게 월 4만5,000원의 장애수당을,장애인 10만명에게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를 각각 지원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5년이 넘은 60세 이상 농어촌지역 노인들에게 오는 7월부터 7만∼20만원의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며,노숙자 및 쪽방거주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생활편의를 돕기 위해 민간 및 종교계 등의 공동 지원체계를구축한다.

저소득층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소득 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전국 330개 사회복지관에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노인 10만명과 장애인 20만명에게 정보화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김인철기자 ic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