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권자운동연합은 22일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16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달 30일 개시되기 때문에 근무일이 이틀에 불과하지만 세비는 5월치 전액인 443만원이 지급된다”면서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분 수당을 지급토록한 현행 법률 조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이 단체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분 수당을 지급토록한 현행 법률 조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4-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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