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 개혁방침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우리경제는 지금까지 꾸준한 개혁노력으로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의 위기를 벗어나 항구적 안정성장기반을 구축해가는 중요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계가 보여주는 개혁거부 몸짓은 이러한 성장계획을 그르치게 될 것으로 크게우려된다.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우리경제가 IMF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많은 책임이 있는 재벌이 개혁을 마다할 경우 국제신인도 하락과 함께 저소득층의 불만 또한 매우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일행은 29일 경기도 포천군 일동 레이크컨트리클럽에서 가진 4월 정례회의에서 ”구조조정본부 역할 등 지배구조문제에 대해정부가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30대 재벌그룹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축소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요청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재벌 구조조정본부 등 계열사간 기업지배를 뒷받침하는 조직은 폐지돼야 한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하고 30대 그룹 지정제도축소·폐지 요구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재벌 움직임과 관련, 우리의 입장은 앞으로 정부가 보다 강력한 개혁의지를 갖고 재계의 그릇된 의식과 관행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다.개혁을 중도에서 그치면 개혁이전보다 더욱 비능률적인 상태가 되기 쉽다.만약 재벌개혁의 고삐가 그들의반발로 느슨하게 풀릴 경우 오너전횡이나 문어발 확장에 의한 경제력 집중등 국민경제를 해치는 관행들이 빠른 속도로 원상회복될 것이다.
구조조정본부나 30대 그룹 지정을 문제삼아 반발하는 것은 5%도 채 안되는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황제경영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겠다는것이며 부당내부거래나 상호지급보증 등의 불법적인 경영관행에서 손 뗄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된다.또 부(富)와 경영권을 변칙세습함으로써 일반서민으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상속·증여세 탈세를 자행하는 것이다.재벌대표들이 골프장에 모여 반(反)개혁을 말하는 TV화면도 일반서민들에겐 적잖은 위화감을 준 것으로 지적된다. 재벌의 개혁거부는 용납될수 없다.국민들은 과거 재벌의 그릇된 경영행태가 얼마나 국가경제체질을허약하게 하고 빈부격차를 초래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지난해 사상최고의순익규모를 이룬 재벌들의 경영실적은 저소득·중산층이 급여격감의 고통을감내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라 할 수 있다. 재벌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선단경영을 해체하고 핵심업종에주력해서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선진산업사회건설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일행은 29일 경기도 포천군 일동 레이크컨트리클럽에서 가진 4월 정례회의에서 ”구조조정본부 역할 등 지배구조문제에 대해정부가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30대 재벌그룹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축소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요청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재벌 구조조정본부 등 계열사간 기업지배를 뒷받침하는 조직은 폐지돼야 한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하고 30대 그룹 지정제도축소·폐지 요구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재벌 움직임과 관련, 우리의 입장은 앞으로 정부가 보다 강력한 개혁의지를 갖고 재계의 그릇된 의식과 관행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다.개혁을 중도에서 그치면 개혁이전보다 더욱 비능률적인 상태가 되기 쉽다.만약 재벌개혁의 고삐가 그들의반발로 느슨하게 풀릴 경우 오너전횡이나 문어발 확장에 의한 경제력 집중등 국민경제를 해치는 관행들이 빠른 속도로 원상회복될 것이다.
구조조정본부나 30대 그룹 지정을 문제삼아 반발하는 것은 5%도 채 안되는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황제경영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겠다는것이며 부당내부거래나 상호지급보증 등의 불법적인 경영관행에서 손 뗄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된다.또 부(富)와 경영권을 변칙세습함으로써 일반서민으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상속·증여세 탈세를 자행하는 것이다.재벌대표들이 골프장에 모여 반(反)개혁을 말하는 TV화면도 일반서민들에겐 적잖은 위화감을 준 것으로 지적된다. 재벌의 개혁거부는 용납될수 없다.국민들은 과거 재벌의 그릇된 경영행태가 얼마나 국가경제체질을허약하게 하고 빈부격차를 초래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지난해 사상최고의순익규모를 이룬 재벌들의 경영실적은 저소득·중산층이 급여격감의 고통을감내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라 할 수 있다. 재벌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선단경영을 해체하고 핵심업종에주력해서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선진산업사회건설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
2000-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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