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여러가지 점에서 역사성을 갖는다.우선 선거과정에서 보면,시민단체에 의해 낙천낙선운동이 본격화되었고,중앙선관위에 의해 전과,재산,납세 등의 후보자 신상이 공개돼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들수 있다.한편 선거결과에 있어서는 소위 ‘모래시계’ 세대의 진출이 두드러진 반면,다수의 중진의원이 낙선함으로써 정치인의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이러한 측면들은 새 천년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세계의 구축을 위해 긍정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현상은 15대총선 때보다 4배나 더 늘어난 선거법 위반행위와 60% 미만의 투표율이다.이는 모두 후보자와 유권자의 상호 관계에서생겨난 결과들이다.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있다.위법선거운동의 가장 흔한 사례는 음식물 및 금품제공이며,이는 50여년전부터 사용해온 원시적 방법들이 아직도 유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유권자의식 및 행태의 후진성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

사상 최저의 투표율은 적절한 후보자의 부재나 정치적인 무관심 혹은 혐오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주체의 결여를 가져오므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이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로 시민단체나 PC통신,언론매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선정에서부터 유권자가 직접 참여할 수있게 되었기 때문에 ‘정치시장’에서의 공급자 부재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주권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세이다.우리는 그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그 내용은 주로 제도개선에만 맞추어 졌다.반면 이런 제도를 실천해야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민주시민의식의 후진성은 특히 선거철에 다양한 형태의 탈법행위로 나타나며,낮은 투표참여 역시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래서사상 최저의 투표율은 근원적으로 정치적 의식개선의 함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투표는 법규를 통한 강제투표가 아니라 유권자의 자발적 의사로써행해지는 것이니 만큼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도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처럼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미국의 시민교육,일본의 공민교육 등은 그 사례에 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에서 스스로 행해지도록하며,국가는 단지 시민사회의 이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야한다.그렇지 않을 경우,관치교육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철에만 요란하게 실시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므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시민단체들도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과시했기 때문에 의정감시나 정치인·시민토론회 등을 통한 대국민 민주시민교육 활동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투표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대안들을 함께 생각해 볼수 있다.브라질과 유럽의 일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투표제 그리고호주,벨기에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투표의무제 등이 그것이다.전자투표제의운용결과,획기적인 투표율 제고를 가져왔으며,신뢰성에 있어서도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의무투표제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일정기간자격박탈 등의 처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이들 인위적 제도는 차선책에 불과하며,그 이전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치권의 자기개혁과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朴 炳 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