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미·중·일 역할은

남북 정상회담/ 미·중·일 역할은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0-04-11 00:00
수정 200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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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에 뭔가 변화 조짐이 감지돼 왔다.특히미국과 일본·중국 등 한반도 주변 3개국의 대북관계가 진전되면서 조만간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가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조심스레 제기됐다.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전격 합의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먼저 미국이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북·일 수교회담의 주요 현안인 일본의 대북 식민통치 보상문제를 미 의회 보고서 형식을 빌려 지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발표시점이 평양에서 북·일 수교회담이 열린 5일이라는 점도 관심을 끈다.

미국 의회연구국(CRS)은 일본이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대규모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제조계획을 중단토록 하는데 주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의 식민통치 보상이 미국이 당근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북한 경제지원계획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혀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 양국간에 모종의 사전교감이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2월과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잇따라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한 대목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2월18일 페리 조정관이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며 나아가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페리 조정관이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심을 끌어왔다.

일본 정부도 평양에서 재개된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북한측에 남북대화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북한에 대한 식민통치 보상 문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대북한 긴장해소를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은 장기전으로 회담이 돌입했지만 북한과 일본 양쪽에 보상 가능성에 대한 무언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김정일(金正日)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6일 이례적으로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배경에 비상한 관심을 낳았다.

이어 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백남순(白南淳)북한 외무상은 주룽지(朱鎔基)총리 등과 만난 뒤 “국제 정세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도 북·중 우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해 이때 이미 대남정책을 개방쪽으로 선회할 뜻을 중국에 전달한 것 아닌가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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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2000-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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