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간추린다.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쌀 수매를 통한 소득보전에는 한계가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인정하는 직접지불제를 내년에 도입한다.미국은 농업예산의 20%,유럽연합은 69%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농약·비료 등을 덜 써 소득이 준쌀농가에 대해 가구당 연간 25만원을 직접 정부가 줄 계획이다.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기존 최저가격보장 예시품목인 무 배추 마늘 양파에 고추를추가한다.송아지 가격안정에 힘쓰고 고급육 출하농가에 포상금 10만∼15만원을 지원한다.연내 농작물재해보험법을 마련,사과·배 재배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기존 가축공제 대상에 돼지·말을 추가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농업부문의 조세감면을 내년 이후에도 유지토록 한다.비료·농약·농기계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과 유류 등에 대한 교통세 면제,조합예탁금 소득세 면제,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등 1조7,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준다.

*농촌 정보화/ 농촌 정보화 인력 15만명 양성시기를 당초 2004년에서 2002년으로앞당긴다.4월7일부터 전국에서 교육용 버스를 운행한다.‘농업정보 119’사업을 채택,전국 12개 대학생들이 농촌의 컴퓨터 교육을 지도한다.배추·양파 등 5개 채소류의 출하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영도매시장의 전자경매시설을 44개로 확충한다.농산물통합쇼핑몰에 통합결제 기능까지 보강한다.

*농업선진화/ 40세 미만의 젊은 농업후계인을 집중 양성한다.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을 세운다.농업기술투자를 2004년까지 농림업 GDP의 2%로 확대한다.농약·비료사용량을 올해 10%,2004년까지 30% 줄인다.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현재 1%에서 2003년 3%로 높인다.숲 가꾸기 사업을 본격화한다.개방시대에 통상협력을 강화,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비교역적 기능,수입국의 이익반영에 최선을 다한다.남북한 연구소가 협력해 기술개발을 꾀하고 계약재배,제3국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개혁 가속화/ 전산망 통합 등 농·축협 통합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농산물유통개혁을 지속하고 음식점에서도 육류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한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