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집단휴진이라니

[사설] 또 집단휴진이라니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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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들이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30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한다.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이 설령 크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더구나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조정안을 내놓았는데도 그들의 요구수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무기한 집단휴진까지 강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하루만 병원이 문을 닫아도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 판에 무기한 휴진이라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藥禍)사고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과제다.이해 당사자들인 의사와약사·소비자가 다소의 부담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의약분업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수년간에 걸친 논의 끝에 얻은 국민적 합의다.완벽한 준비를 위해 이미 한차례 시행을 1년간 연기했기 때문에 또다시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전문의약품 범위 확대,의료수가 현실화 등은 이미 상당 부분 의약분업안에 반영됐다는 것이 우리의판단이다.그럼에도 의사들이 계속 의약분업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약품조제와 판매 금지에 따른 병·의원의 수입감소 때문이라고 본다.정부도 의료계의 어려움을 인정해 다음달부터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6% 올리고 처방료 인상도 약속하고 있다.이같은 조치가 의사들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의약분업에 따른 부담은 의사들만 지는 것은 아니다.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당장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의료수가의 대폭인상은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어렵게 시행하려는 의약분업이 순조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미비한 것은 대화를 통해 보완해야지 극한투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더구나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직분을 팽개치고 무기한 휴직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의사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현재의 의약분업안대로 시행해본 결과 병원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손실이 있다면 보전책은 당연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극한대립이 아니라 의약분업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정부와 의사·약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2000-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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