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자유화까지 9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한우산업이 크게 흔들리고있다.지난해말 마리당 310만원까지 올랐던 큰 소 값이 250만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정부와 한우농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첫째 이유는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해 필요 이상의 불안심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쇠고기 수입이 수입할당량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쇠고기는 이미 수입이 자유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그런데도 암소 도축비율이 여전히 높아 소 값 하락이 지속되는 것은 생산농가가 수입자유화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생산농가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구노력을강화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趙錫辰 영남대교수·축산경영학 둘째,지난 98년 7월 소 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한우고기와 수입육 간의 가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도매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매가격이내리지 않는 이른바 ‘하방 경직성’의 심화로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가입장에서 우선 수입육과의 품질경쟁을 꾀할 수있는 육질중시형 경영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음식점을 포함한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한우고기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수입육의 둔갑판매를 막아야 한다.

셋째,생산농가의 한우정책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탓도 크다.농림부가 수입자유화 이후를 겨냥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제와 다산장려금제의 확대 실시를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소 값이 좋을 때 현재 사육중인 소를 처분하려는 의식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핵심정책에 대해 예산이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확실히 해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한우 사육농가가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한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즉 지금까지의 한우정책은 국내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입육 방출량을 조절하는 물가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수입이 자유화되면 정책개입의 여지가 없어지면서 시장원리가 지배한다.때문에 한우산업의 적정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농가에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같은 의미에서 이번에 농림부가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금제를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소보조허용’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한우산업을 지키기에는 정책운영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한우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가격정책에서 점차 소득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우는 쌀과 함께 토지이용형 농업의 기간생산 부문으로 농업이 존재하는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기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농림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의 실현을 위한 확고한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농가 또한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자구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석진 영남대 교수 축산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