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국가채무 논란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99년 말 잔액(殘額)규모가 108조원으로 국제적인 검증을 거친 국가채무에 대해 야당인한나라당이 느닷없이 무려 4배나 부풀려 428조원이라며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이처럼 우격다짐식의 나라빚 늘려잡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정부는 한나라당을 포함,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든 이에 전혀 상관하지 말고 각종 국가통계작성에 따르는 국제적 규범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그래야만 통계에 대한신뢰성과 투명성이 국제적으로 공인(公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통계작성은 그내용에 따라 세계공통의 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가 있다.예를 들어 국가채무나 외채(外債)통계는 국제통화기금(IMF)방식이 기준이다.노동에 관한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방식을,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증가율계산은 유엔통계방식을 따르도록 돼 있다.물론 우리나라는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IMF방식으로 계산된 국가채권·채무통계를대내외에공식발표해왔다.그러므로 갑작스레 나온 한나라당의 428조 주장은 총선을 겨냥,정부·여당을 공략하려는 정략적 꼼수이며 국가신인도가 훼손되는 언사로 밖에 보기 어렵다.게다가 국가채무가 잔액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은 상식이어서 웬만큼 경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다 아는 사안이다.나라에서 빚을지는 국채발행액과 빚을 갚는 상환액을 상계(相計)하고 남은 잔액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국가채무다.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잔액기준으로 산출될 수 없는국가보증채무 국민연금 등 미래에 발생할지도,안할지도 모를 잠재적 채무까지 포함시켜 고무풍선처럼 부풀리기에 바빴던 것으로 지적된다. 또 한가지 간과할수 없는 사실이 있다.국가채무가 97년 말 65조에서 2년사이 108조원으로 늘어난것도 현재의 야당인 구여당측의 경제운용실패로 경제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빈민구제등 실업대책 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나라당은 나라 빚의 많고 적음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고 할수 있겠다.

이러한 국내의 나라빚 논란과 관계없이선진국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개관지(Economic Outlook)를 통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GDP의 22.3%로 OECD회원 29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발표했다.어쨌든 정부로서는더 이상 소모적인 나라 빚 논란에 괘념할 필요없이 2003년으로 정한 재정균형 계획을 차질없이 이뤄내고 지속적인 흑자재정으로 빈민구제등 빈부격차를해소하는 데 온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