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교원안전망 확충,교권침해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 사기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학교별로 교사·학부모·지역유지·법률전문가 등 4인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맡도록 했다.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강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전액 보상하며 소송비용까지 지원토록 했다.해당 교원이 희망하고 학교장이필요성을 인정하면 전보 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근무지를 바꿀 수 있도록 긴급전보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생활이 불안정한 교원에 대해 의료비,전세자금,결혼자금 등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기로 했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초·중등학교에 학년·교과별 교원전담 연구실을 설치하고,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해 일·숙직을 면제키로 했다.현재 대학교수에게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를 초·중등 교원에게도 지원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유아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유치원 학비지원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만 5세 아동 4만여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전국 약 4,500개 사립유치원에는 교재·교구비를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