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과 농림부의 농촌개발국,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악원등 16개 정부부처 부서 및 산하기관이 올 한해 추진할 사업을 일반에 공개,그 성과에 대해 국민의 검증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이들 16개 행정기관의 사업 성과계획서를 홈페이지(www.mpb.go.kr)를 통해 공개했다.이들 부서나 기관들은 내년 초 성과계획서에서 밝힌 사업목표의 달성도와 원인 등을 분석,성과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또 이 보고서는 기획예산처가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재정지출의효율성을 측정하는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행정기관의 성과목표를 밝히고 그 결과까지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조달청과산림청,특허청,국립의료원 등 12개 기관을 성과주의 시범대상기관으로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투입(input) 중심의 현행 예산제도와 달리 예산집행의 성과(output)를 평가해 이듬해 예산을 짜는,결과 중심의 예산체계다.거리청소사업을 예로 들면지금은 청소부 인건비,청소차량 유지비 등 예산(투입요소)이 제대로 쓰였는지가 관심이다.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선 거리가 얼마나 깨끗해 졌느냐(성과)에 따라 이듬해 예산이 달라진다.영국이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위해 도입했으며 현재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다수 국가가 도입했거나 도입하려 하고 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