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외교행보 고립탈피 신호”

“北 잇단 외교행보 고립탈피 신호”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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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잇따라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북한은 최근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데 이어 일본과 호주,필리핀 및 유럽연합(EU)과도 수교를 위해 적극적인 접촉을 갖고 있다.오는 4월로 예정된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위한 마무리 협상도 진행중이다.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북한이 변하는 징조로 볼수 있을까.미국과 중국,일본,EU 등 관련국들의 반응과 입장을 진단해 본다.

◆미국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 행정부는 최근 북한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는 점을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조심스럽게 환영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금년들어 두드러진 북한의 변화조짐이 평양정권이 국제적 고립탈피 의지의 신호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유럽국가로서는 스웨덴,포르투갈,덴마크 및 오스트리아 다음의 다섯번째이자 서방 선진 7개국 그룹(G-7) 회원국으로서는 처음인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은 데 이어 일본,호주,필리핀 및 유럽연합(EU)과의 수교를 추진중이다.

스탠리 로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1월 “미국은 북한이 이탈리아 수교를 계기로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환영했다.최근 하원의 한 청문회에서는 러스트 데밍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직무대행이 “북한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아시아지역포럼(ARF)에 참가시키는 것이 매우 교육적이고 건설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는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토대를 둔 것이다.

hay@◆일본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의 변화 움직임을 긍정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일본은 특히 북한의 이런 조짐을 한·미·일 3국간 긴밀한 대북 공조의 산물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있다.일본은 북한의 국제사회 접근이 다음달 약 7년반만에 재개되는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본은 그러나 앞으로 북한의 태도가 돌변할돌변할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있다.일본은 13일 베이징(北京)에서 제2차 적십자사 회담을 갖고 다음달 평양에서 국교정상화 본회담을 갖기로 했다.일본은 적지않은 변수를 안고 있는 수교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될 수 있을지는 북한이 어느 선까지 변화와 개방을 수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대화와 억제’라는 대북 노선의 틀을 견지하면서한미 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협상의 완급과 강약을 조절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내각 부대변인도 10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한미일 3국이 공조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도믿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 연합] 북한 외무상 백남순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백남순의 방중은 지난해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방중때 수행한데 이어 두번째이지만 최근 양국 관계가 비교적 가까워지는 가운데 나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1년도 안 돼 두번째로 이뤄지는 외무상의 방중에 앞서 북한 노동당 김정일 총비서가 극히 이례적으로 5일밤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한 것도 주목받았다.김정일의 대사관 방문은 2천년 새해를 맞이해 평양주재 중국대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발표됐으나진정한 의도는 아직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브뤼셀 연합] 북한은 EU회원국 중 올해초 수교한 이탈리아를 포함해 6개국과 외교 관계를 갖고 있으나 나머지 9개국 및 EU와는 아직국교가 없다.EU와 북한은 그러나 지난 98년부터 수교를 염두에 둔 예비접촉으로 정치 대화를 시작해 두번의 대화를 가졌으며 식량등의 인도적 원조와농업기술 지원을 매개로 한 실무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EU는 원조 물품의 배분을 감독하고 농업기술 등을 지원할 소수의 요원들을평양에 상주시키고 있다.98년 말에는 유럽의회 대표단의 첫 북한 방문이 이뤄지고 이어 EU와 북한의 연락사무소 상호 교환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되기도 하는 등 유럽 의회와의 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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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외교적 의미가 큰 EU와의 수교를 통해 고립을 벗어나고 원조 수혜확대를 노리며 수교를 적극 추구해왔다.EU는 북한에 대해 ▲인권 존중 ▲핵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지 ▲ 남북한 관계 개선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다.EU는 이같은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갖고있다.북한과 EU 국가들과의 관계개선도 아직은 탐색차원이라고 할수있다.
2000-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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