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참 쾌감이 큽디다.인자는 전국 다 돌아다니요.총선시민연대(홈페이지)도 가보고…” 전북 무주군 오산리 왕정부락 조명제(趙明濟·43·농업) 이장의 인터넷 감상(感想)이다.지난해 10월 마을회관에 컴퓨터가 놓이면서 그는 ‘새세상’을들여다보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다. 비단 조씨뿐 아니다.무주군 주민 대부분이 인터넷 항해에 앞을 다툰다.

설천면 소천리 최재홍(崔在洪·41)씨.8,000평의 과수원에서 배농사를 짓는그는 이른바 ‘컴맹’‘넷맹’이다.하지만 그는 전국 농산물 시장의 배값을한눈에 꿰고 있다.군청에서 실시한 인터넷 교육에 아내의 등을 떠민 덕분이다.서울 가락동이든,대전이든,대구든 농산물 시세라면 전국의 어느 시장도그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덕분에 지난 설에는 배 1,000상자를 좋은 값에 내다 팔았다.

무주군이 인터넷에 ‘클릭’한 때는 지난 98년이다.군청이 ‘1마을 1PC 보급운동’에 나서면서 무주군은 인터넷으로 무장하기 시작했다.지난해 48개리(里)단위 전 마을에 이어 올들어 3월까지 이보다 작은 101개 마을에 PC가설치됐다.상반기안에 149개 전 마을주민들이 각 회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토록한다는 계획이다.2억2,000만원의 설치비는 군 예산으로 전액 충당된다.

무주군이 이처럼 인터넷 보급에 앞장선 것은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뜻에서다.농민이라고 해서 정보화에 뒤질 수 없다는 의식도물론 깔려 있다.하지만 컴퓨터가 낯설기만 한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익히도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박희영(朴喜榮) 기획담당계장은 “전시행정이다,예산낭비 아니냐 등등의 비난까지 빗발쳐 한동안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그러나 군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인터넷 교육에 심혈을 쏟으면서 주민들도 호응하기 시작했다.이젠 지적도나 주민등록 등·초본등 간단한 민원서류는 인터넷으로 떼는 단계까지 왔다.

농가소득에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되고 있다.지난해 12월에는 과수영농조합이15㎏들이 사과 1상자를 무려 9만5,000원씩 쳐서 서울 가락동농수산시장에다50상자나 팔기도 했다. 인터넷으로 매일 농림부나 농업진흥청이 제공하는 전국 주요시장의 시세와 물량을 면밀히 살펴 적시적소에 내다판 결과다.토마토와 벼를 재배하는 유종석(柳鍾錫·47·적상면 사산리)씨는 “인터넷을 보면수출가격뿐 아니라 내년 작황까지도 예상할 수 있어 농사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정영길(丁永吉)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인터넷을 적극활용,지난해 2,000만원인 농가당 연간소득을 2005년까지 4,000만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인터넷 농정의 포부를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

*앞서가는 무주군청.

전북 무주군청을 찾아가면 ‘아!’하는 감탄사를 낳는 곳이 있다.도시의 어느 은행창구보다도 잘 꾸며진 종합행정민원실이 바로 그곳이다.곡선으로 배치된 창구와 나무바닥,녹색유니폼으로 차려입은 21명의 직원과 도우미를 보며 민원인들은 ‘다른 관청의 민원실과는 뭔가 다를 것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이미 촌구석이 아니다.구석구석을 둘러보면 군청의 마음가짐이 더욱 잘 드러난다.창구엔 영어와 일어 안내문이 한글과 함께 적혀있다.외국 관광객을위한 배려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방과 놀이기구를 갖춘 유아방,혈압계 등이 놓인 건강진단실도 갖춰져 있다.꽃과 분재 화분 10여개가 곳곳에 놓여 있어 민원실 분위기를 아늑하게 한다.“제철보다 한달 앞선 꽃을 사용해 민원인들이 계절을 앞서 느끼게 한다”는 것이 이강우(李康佑) 민원실장의 설명이다.민원인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자세는 실제 민원행정으로도 이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찾아가는 지적(地籍)민원’이다.무주군은 인구가 3만명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서울보다 10㎢가 넓다.주민 대다수가 농민으로,땅과관련된 민원이 많아 자주 군청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이를 감안해 군청은오지와 마을장터를 돌며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민원을 한 자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무주군청은 아예 각 부서의 칸막이를없앴다.같은 민원으로 군청을 두번 찾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밖에 자기평가제,민원만족도평가제,민원경고 삼진아웃제,공무원친절도 측정함 운영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무주군은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이강우 민원실장은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초일류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무주군의 행정목표”라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김세웅군수 인터뷰 “정보화 발맞춰야 농촌도 살아남아”.

무주군의 ‘1마을 1PC’운동은 김세웅(金世雄·46)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밑바탕이 됐다.‘정보화 시대에 뒤지면 농촌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보다 한발 앞서 인터넷에 달려든 배경이라는 것이 김군수의 설명이다.

◆1마을 1PC 운동의 추진배경은.

무주군의 발전은 얼마나 빨리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느냐에 달렸다는 생각이다.사실 농촌은 농산물 유통정보에 대단히 취약하다.도매상과 중간상이 흘리는 정보만 믿고 애써 키운 농산물을 밭떼기로 헐값에 팔아온 것이 그동안 농촌의 현실이었다.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돼 제값에 농산물이 거래될 때농촌이 산다. PC보급은 인터넷을 통해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도록 하자는 뜻에서 추진됐다.

◆예산낭비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는데.

처음엔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그런 지적이 나온 게 사실이다.그러나 강력히 추진하면서부터 주민들의 호응도 좋아졌다.지금은 인터넷과 관련한 주민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시책 가운데 인터넷 확충사업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인터넷 보급으로 기대할 대목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우선이고 다음은 행정민원처리의 개선이다.

무주군은 대략 150종류의 민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두 군청을 방문해 처리해야 했다.그러나 149개 마을에 인터넷이 모두 구비되면 마을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또 인터넷을 이용해 주민들이 마음껏 의견을 개진토록 함으로써 한층 발전된 주민참여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진경호기자.

[전문가 진단] 21세기 지방정부의 역할.

다수 미래학자들은 21세기의 지구촌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최근 경원대학교와 미국미시간주립대는 공동으로 ‘2000년대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다음은 세미나에서 김안제(金安濟) 지방이양추진위원장(서울대 교수)이 ‘2000년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기조연설 요지.

세계화의 물결에 편승하기 위한 대외 경쟁력의 제고와 지방화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라는 두 개의 중대한 과제를 안고 2000년에들어섰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상과 현실,전체와 부분을 조화시키는 한국적 모형의 지방자치제를 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200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특색지우는 것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전개,지역화의 확대,지방화의 촉진,지식·정보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보편적 가치의확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국가적 목표를 외생변수로 하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통치주체로서,그리고 국가와 주민사이의 조절기관으로서 역할분담의 중간적 위치에 그 좌표를 두고 있다.

국가,곧 중앙정부만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복지를 보장하기는 실질적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단위로 분할된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능을 분담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또한 국민 각자에 의한 자율과 자유만으로는 질서와 집적(集積)의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일정한 공간적 영역을 관리하는 단위정부의 존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에 있어 2000년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크게 다음의 다섯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첫째는 지방자치의 착근과 성공적운영이다.민주적인 지방자치원리에 부합한 자치체제와 행정방식을 갖추어 빠른 기간내에 지방자치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방정부의1차적 역할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내실있는 주민복지의 증진이다.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희망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지방자치로 얻어진 효용과 편익을 주민에게 고루 배분해주민 모두가 안정되고 수준높은 삶의 질을 향유토록 해야 한다.

셋째,지방자치단체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산업및 문화 등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생활편익시설은 지역 상호간에 동질성을 갖도록 조성함으로써 외적 차별성과 내적 균형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건전한 사회풍토의 조성이다.지방자치를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하면 지방정부는 물이고,사회풍토는 땅이라고 할 수 있다.좋은 나무를 심고 충분한물을 주더라도 토질이 좋지 않으면 그 나무는 제대로 성장하고 좋은 결실을맺을 수 없게 된다.주민자질의 향상과 사회기풍의 조성,그리고 지역풍토의건전화야말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하는 터전이요,토양이다.

다섯째,국가정책과 지방정책을 조화롭게 결합해 효과적으로 실현시키는 역할이다.단순한 지방재정은 국가행정에 예속되기 쉽고,지방자치만의 지나친강조는 국가정책과의 괴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짙으므로 이는 모두 지방자치제하의 지방정부로서 취해서는 곤란한 방향이라고 하겠다.지방자치는 국가통치권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지방정부는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주된 지주인만큼 국가적 요구와 지방적 수요를 함께 충족시키도록 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2000년대 지방정부에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구비해야 한다.이들 요건으로는 적절한 자치행정체제와 충분한 소요 재원,그리고 수준높은 수행능력을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이들 모두는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크게 요망되며,특히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의한자치권의 확립은 국가의 의지와 노력에 비례해 이뤄질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안제 지방이양추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