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공직자 株테크 교통정리 시급하다

[오늘의 눈] 공직자 株테크 교통정리 시급하다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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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당수 공무원들의 속이 편치 않은 것같다.관가는 내부적으론 부글부글 끓는 듯한 낌새다.

공무원의 주식 투자, 이른바 ‘주(株)테크’에 대해 매도 일변도로 사회적분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하위직 공무원일수록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불만이 상당하다.중앙청사의 한 관계자는 “온 나라가 주식 열풍인데 공무원만 죄인 취급하는 것같다”고 항변했다.민간 대기업에 비해 보수도 낮은데 개방형임용제니,다면평가제니 하면서 몰아붙이기만 한다는 피해의식도 없지 않은 듯하다.

그도 “공직자들이 기업 정보에 쉽게 접근해 자칫 내부자거래의 소지가 크지 않는냐”는 지적에는 고개를 끄덕였다.그러나 100% 흔쾌히 수긍하려 하지는 않았다.90만 공무원 중 그런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 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소속등 ‘준(準) 내부자거래’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주식 투자는 확실히 자제시키고,나머지 ‘보통 공무원’은 떳떳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경제부처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가이드라인 작성에 앞장서 분위기를 잡아야할 고위 공직자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각료 중 유일하게 한 차례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다.

지난달 29일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 공개시 각료를 포함,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 보유가 드러났는데도 말이다.

7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국민적 관심사인데도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시민단체들이 내부자거래 적용 대상 범위 구체화,공직자 재산 실사 강화 등 활발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혹시 민감한 문제를 앞장서 거론해 봤자 잘 해봐야 본전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면 더욱 문제다.그러는 동안 공직사회의 동요가 계속되고,그만큼 국가 에너지가 낭비될 터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가부간 의견 표명을 자제하면서 신속한 교통정리에 소극적인 고위 공직자들에게 러시아 시인 네프라스프의 시구를 들려주고 싶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구본영 행정뉴스팀 차장 kby7@
2000-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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