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원 3차 체포시도 시민단체들 반응

鄭의원 3차 체포시도 시민단체들 반응

입력 2000-02-14 00:00
수정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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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구인과 관련,시민과 시민단체들은 13일 검찰의 경솔한 법 집행과 함께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정의원의태도를 비난했다.정치권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당리당략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총선연대 장원(張元)대변인은 “법 질서와 국민을 무시해온 부패 정치권의 작태를 또한번 드러낸 사건”이라면서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당리당략에 이용하거나 정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논평을 통해 “검찰이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 여야 관계에 불을 지른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특히 정치권은 이 사건을 빌미로 지역주의를 부추겨서는 안된다”고주장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도 “정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도 잘못이지만 야당의원을 설득력있는 절차를 생략한 채 체포하려 한 것은 정치보복의 의구심을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박병옥(朴炳玉)정책실장은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정당한 법 집행을 무시한 것은 국민의 준법정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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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장택동기자 hyun68@

2000-02-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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